나경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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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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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14:05:36

조회 69 추천 0 댓글 0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18일 저출산 대책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재차 강조하면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위기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 사실 이제 재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비정상적인 인구 불균형 구조하에서 결혼과 자녀 출생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판단이 결국 젊은 세대에 팽배해 있는 것이 가장 주요 원인"라고 분석했다.

이어 "제가 예전에 제시한 '헝가리 모델' 같은 것이 사실 파격적인 이런 주거안정대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혼인과 출산에 좀 용기를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도 나온 특단의 조치였다"며 "국민의힘이 바로 그 정도 수준에 담대한 정책 시도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초 언급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다시 한번 꺼낸든 것이다.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은 결혼하면 4천만원을 대출해준 뒤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공약으로 결혼 시 소득·자산 등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전액 감면' 혜택을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나 위원장은 "당장 피부에 와닿는 손으로 만져지는 지원이야말로 움츠린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굉장히 세심하게 공약을 제시해 왔다. 특히 일·가정 병립에 관해서 세심한 공약을 만들었는데 아빠 유급 1개월 휴가 의무화라든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이 그 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가정 병립과 경력 단절 해소에 있어서 근로자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지출 부담하는 비용 대비 더 큰 혜택을 국가가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일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저출산 극복도 결국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윈윈하는 시장 경제적 질서를 통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육아휴직 모델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인데,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믹스해서 육아휴직 모델을 다양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선택권도 확대하고 그것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든다면 앞으로 일·가정 병립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요 부분은 앞으로 정책위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육아휴직 모델을 다양화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 여파로 앞으로 상당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 다음 세대에도 곧 은퇴 세대가 쏟아지는데, 은퇴 세대 아직 쉬기에는 아깝고 역량과 열정이 대단하다"면서 "경제활동 인구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와 소득의 선순환 자립 복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성공한 정치하고 실패한 정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 기준은 간단하다. 미래를 대비했던 정치는 박수를 받는다. 미래를 외면했던 정치는 원망을 듣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중심에는 불투명한 미래, 보장받지 못하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드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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