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방받으려고 지인 주민번호까지 훔쳐...30대 여성 구속

SMNEWS

2024.05.17 1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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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900정이 넘는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고, 이를 위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A씨(36)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982정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A씨가 처방받은 약품은 모두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이들 약품을 처방받았다.

경찰은 이전에 A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A씨가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을 경우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이번 범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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