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청문회…野 "대통령 소환 수사할건가" 與 "야당이 공수처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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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청문회…野 "대통령 소환 수사할건가" 與 "야당이 공수처 정치화"

SMNEWS

2024.05.17 1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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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등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반면,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각종 편법·특혜 의혹에 대해선 여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며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압박했다.

이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국민이 믿을 것은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사건이다.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과감, 신속, 공정하게 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고 제대로 수사할 능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공수처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공수처는 태어난 이래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라며 "민주당이 가장 많이 고발한다.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했다.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각종 편법·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꾸라지, 법기술자라는 말을 아는가. 본인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야단쳤다.

앞서 오 후보자는 2020년 당시 20세였던 딸 오모씨가 오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딸 오 씨는 당시 오 후보자로부터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4천850만원의 증여세만 내고 나머지 금액과 대출금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

또 오 후보자는 배우자를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운전기사 및 송무지원 직원으로 약 5년간 채용해 2억8천4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자의 '아빠찬스', '남편찬스'에 대해서 큰 분노를 하고 계신다"며 "변호사 중에 처음 개업하다 보면 사업성이 불안해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자는 판사로 20년 근무를 하다가 개업하지 않았나. 사건수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오 후보자는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며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한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아내가 도와줬었다"며 "운전기사로 채용됐던 2019년에 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후 치료를 위해 퇴직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자로 기재했다는 논란을 두고 "오래 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변했다.

2021년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논리를 폈다는 주장에는 "2차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며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오동운 "외부 압력 막아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일하는 공수처 만들 것"▶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채상병 입장·딸 증여 논란 등 검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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