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외위원장들 "지구당 부활해야"…한동훈 "정치개혁 반드시 실천해야"

SMNEWS

2024.05.30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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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 등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30일 정치권에서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이었던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며 "여야가 합심해 즉각 입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날 '원외 조직위원장 일동' 명의의 성명에서 "2004년 당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제도를 폐지한 취지는 다름 아닌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성찰해보면 사태의 주범은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로 타락시킨 낡은 정치였지 지구당 그 자체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구당 폐지는 역설적으로 수많은 편법을 낳았다"며 "각 선거구에 당원협의회는 둘 수 있지만 사무소 설치는 불법이므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위원장들은 개인 사무실을 사실상 지구당 사무소로 운영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구당 후원회 폐지로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당협위원장 개인이 조달해야 하는 새로운 부조리를 낳았다"며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자며 단행한 정치개혁이 부자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신인과 청년 정치인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역설을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돈 덜 쓰는 정치'는 가능하지만, 아예 '돈을 안 쓰는 정치'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부활은 깨끗한 정치를 공평하게 실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라며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상현 의원은 이날 지역당(지구당) 및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는 지역당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후원회를 설치해 현역 국회의원과 같은 기준으로 연간 최대 1억 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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