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민주당, '채상병특검법'·조국혁신당 '한동훈특검법'

SMNEWS

2024.05.30 17:23:35

조회 116 추천 0 댓글 0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황운하-조국 의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에 대해선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이들 법안에 앞서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법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바꾸고 버스, 택시, 해운,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과 접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서 의원 보좌진은 이 법안을 '1번'으로 내려고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의원으로, 그는 이공계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 행정기관에 사이버공격이나 관련 위협이 발생하면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3건을 발의했다.

▶ 추경호 "화두는 단합…뭉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나경원, 野 지도부 탄핵언급에 "같은 잣대면 文은 온전했겠나…어리석은 모습"▶ 22대 국회 오늘 개원…거야 폭거-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핑퐁' 이어갈 듯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0642_8971_405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726	[동정] 오세훈 서울시장, '2024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SMNEWS	11.21	31	0
5725	금감원 "해외이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급증" 주의 당부 [1]	SMNEWS	11.21	265	0
5724	삼성화재, 노사 공동 CSR활동의 첫 걸음으로 안내견학교 방문	SMNEWS	11.21	41	0
5723	[투자리포트] SK, 실적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긍정적 평가	SMNEWS	11.21	26	0
5722	올 겨울 혹한보다 더한 공포가 온다?...영화 "크롬의 저주" 관심 UP	SMNEWS	11.21	53	0
5721	중국, 대형병원 의료진 1년 가까이 임금 못받거나 폐업 이어져...의료계 붕괴 현실화되나 [12]	SMNEWS	11.21	3032	3
5720	제주에너지공사, 학교 숲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SMNEWS	11.20	51	0
5719	국세청, 제17차 OECD에 한국의 선진적인 AI 구현 사례 전파	SMNEWS	11.20	54	0
5718	12월 초 극장가, 한국영화 잔치? [10]	SMNEWS	11.20	5247	1
5717	KB국민카드, 산학 연계 데이터 업무 협약 체결	SMNEWS	11.20	46	0
5716	금융감독원, 숙박형 요양병원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SMNEWS	11.20	49	0
5715	한화생명 AI연구소, 자산운용 최적화부터 윤리까지 폭넓은 연구 착수	SMNEWS	11.20	42	0
5714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20	41	0
5713	이 섹터가 살아난다?...'인터넷-게임-미디어' 주목 [1]	SMNEWS	11.20	350	0
5712	중국 무비자 정책에 '모두투어' 목표가↑	SMNEWS	11.20	39	0
5711	[특집 12]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범죄 종식 및 법과 질서 회복 계획 발표	SMNEWS	11.19	78	1
5710	[특집 11]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에너지를 다시 독립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2]	SMNEWS	11.19	4871	12
5709	'월급 58만원' 앞이 캄캄한 중국 청년들의 취업 현실 [2]	SMNEWS	11.19	417	0
5708	중국 대도시 선전의 몰락...집값 폭락과 일자리 대란에 '못 살겠다'	SMNEWS	11.19	88	0
5707	하나카드, '2024 명동 빛 축제' 행사 진행	SMNEWS	11.18	70	0
5706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18	65	0
5705	화장품 업종 저점 매수 시기... '코스메카코리아-잉글우드랩' 톱픽	SMNEWS	11.18	63	0
5704	우리은행 또다시 붉어진 25억원 '대출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SMNEWS	11.18	154	0
5703	[특집 10]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 스파이 활동 중단	SMNEWS	11.18	80	1
5702	[특집 9]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미사일 방어 방패 구축 예정	SMNEWS	11.18	258	1
5701	[특집 8]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 촉구	SMNEWS	11.18	61	1
5700	중국, '78명 사상자' 차량 돌진 참사...사회 안전 붕괴에 흔들리는 중국공산당	SMNEWS	11.18	160	0
5699	IBK기업은행, 4000억 규모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	SMNEWS	11.17	91	0
5698	주간 코스피 반등 가능할까?.. 증권가 2,350~2,500선 전망	SMNEWS	11.17	86	0
5697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삼성증권 신용등급 상향	SMNEWS	11.17	156	0
5696	증권가, 한온시스템, 유상증자에 목표 주가 하향	SMNEWS	11.17	74	0
5695	[특집 7] 트럼프 어젠더 47, 좌파 젠더 광기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	SMNEWS	11.15	281	3
5694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SMNEWS	11.15	150	0
5693	[특집 ６]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교육을 구하고 부모에게 권력을 돌려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3]	SMNEWS	11.15	4618	27
5692	[특집 ５] 트럼프 어젠더 47, 메디케어와 사회 보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SMNEWS	11.15	151	1
5691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통해 미국 대선 비난·선동했지만 인민들에게 '역풍' [7]	SMNEWS	11.15	1743	11
5690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질주 본능과 전투 본능의 짜릿한 만남	SMNEWS	11.14	155	0
5689	82메이저, '혀끝' 음방 활동 성료	SMNEWS	11.14	139	0
5688	중국, 경기 침체에 너도나도 택시업계 몰려...플랫폼은 후려치고 무리한 업무에 과로사 '속출'	SMNEWS	11.14	146	0
5687	[특집 ４]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의 미국 소유를 막을 것	SMNEWS	11.14	159	2
5686	[특집 3] 트럼프 어젠더 47, 온라인 검열에서 정보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조사 촉구	SMNEWS	11.14	161	1
5685	중간예납 신고로 세금 부담 덜어낼 수 있어	SMNEWS	11.14	135	0
5684	용산국제업무 지구, 대광위 심의 조건부 통과	SMNEWS	11.14	136	0
5683	[증권] 엔터주요株, BTS & 블랙핑크 복귀 기대감에 훨훨	SMNEWS	11.14	2037	2
5682	고려아연 2.5조 유증 철회...소수주주 다수결 카드 꺼내	SMNEWS	11.14	126	0
5681	디지털자산, 친비트코인 미국 대통령 탄생으로 바뀐 세계선	SMNEWS	11.14	128	0
5680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SMNEWS	11.13	147	0
5679	[국내증시] 비나텍, 글로벌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자리매김 중	SMNEWS	11.13	140	0
5678	[글로벌증시]트럼프 트레이드 VS 머스크 트레이드...모멘텀 성장주 주목	SMNEWS	11.13	136	0
5677	[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SMNEWS	11.13	144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5726

[동정] 오세훈 서울시장, '2024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SMNEWS

11.21

5725

금감원 "해외이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급증" 주의 당부 [1]

SMNEWS

11.21

265

5724

삼성화재, 노사 공동 CSR활동의 첫 걸음으로 안내견학교 방문

SMNEWS

11.21

5723

[투자리포트] SK, 실적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긍정적 평가

SMNEWS

11.21

5722

올 겨울 혹한보다 더한 공포가 온다?...영화 "크롬의 저주" 관심 UP

SMNEWS

11.21

5721

중국, 대형병원 의료진 1년 가까이 임금 못받거나 폐업 이어져...의료계 붕괴 현실화되나 [12]

SMNEWS

11.21

3032

5720

제주에너지공사, 학교 숲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SMNEWS

11.20

5719

국세청, 제17차 OECD에 한국의 선진적인 AI 구현 사례 전파

SMNEWS

11.20

5718

12월 초 극장가, 한국영화 잔치? [10]

SMNEWS

11.20

5247

5717

KB국민카드, 산학 연계 데이터 업무 협약 체결

SMNEWS

11.20

5716

금융감독원, 숙박형 요양병원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SMNEWS

11.20

5715

한화생명 AI연구소, 자산운용 최적화부터 윤리까지 폭넓은 연구 착수

SMNEWS

11.20

5714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20

5713

이 섹터가 살아난다?...'인터넷-게임-미디어' 주목 [1]

SMNEWS

11.20

350

5712

중국 무비자 정책에 '모두투어' 목표가↑

SMNEWS

11.20

5711

[특집 12]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범죄 종식 및 법과 질서 회복 계획 발표

SMNEWS

11.19

5710

[특집 11]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에너지를 다시 독립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2]

SMNEWS

11.19

4871

5709

'월급 58만원' 앞이 캄캄한 중국 청년들의 취업 현실 [2]

SMNEWS

11.19

417

5708

중국 대도시 선전의 몰락...집값 폭락과 일자리 대란에 '못 살겠다'

SMNEWS

11.19

5707

하나카드, '2024 명동 빛 축제' 행사 진행

SMNEWS

11.18

5706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18

5705

화장품 업종 저점 매수 시기... '코스메카코리아-잉글우드랩' 톱픽

SMNEWS

11.18

5704

우리은행 또다시 붉어진 25억원 '대출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SMNEWS

11.18

154

5703

[특집 10]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 스파이 활동 중단

SMNEWS

11.18

5702

[특집 9]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미사일 방어 방패 구축 예정

SMNEWS

11.18

258

5701

[특집 8]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 촉구

SMNEWS

11.18

5700

중국, '78명 사상자' 차량 돌진 참사...사회 안전 붕괴에 흔들리는 중국공산당

SMNEWS

11.18

160

5699

IBK기업은행, 4000억 규모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

SMNEWS

11.17

5698

주간 코스피 반등 가능할까?.. 증권가 2,350~2,500선 전망

SMNEWS

11.17

5697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삼성증권 신용등급 상향

SMNEWS

11.17

156

5696

증권가, 한온시스템, 유상증자에 목표 주가 하향

SMNEWS

11.17

5695

[특집 7] 트럼프 어젠더 47, 좌파 젠더 광기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

SMNEWS

11.15

281

5694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SMNEWS

11.15

150

5693

[특집 ６]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교육을 구하고 부모에게 권력을 돌려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3]

SMNEWS

11.15

4618

5692

[특집 ５] 트럼프 어젠더 47, 메디케어와 사회 보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SMNEWS

11.15

151

5691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통해 미국 대선 비난·선동했지만 인민들에게 '역풍' [7]

SMNEWS

11.15

1743

5690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질주 본능과 전투 본능의 짜릿한 만남

SMNEWS

11.14

155

5689

82메이저, '혀끝' 음방 활동 성료

SMNEWS

11.14

139

5688

중국, 경기 침체에 너도나도 택시업계 몰려...플랫폼은 후려치고 무리한 업무에 과로사 '속출'

SMNEWS

11.14

146

5687

[특집 ４]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의 미국 소유를 막을 것

SMNEWS

11.14

159

5686

[특집 3] 트럼프 어젠더 47, 온라인 검열에서 정보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조사 촉구

SMNEWS

11.14

161

5685

중간예납 신고로 세금 부담 덜어낼 수 있어

SMNEWS

11.14

135

5684

용산국제업무 지구, 대광위 심의 조건부 통과

SMNEWS

11.14

136

5683

[증권] 엔터주요株, BTS & 블랙핑크 복귀 기대감에 훨훨

SMNEWS

11.14

2037

5682

고려아연 2.5조 유증 철회...소수주주 다수결 카드 꺼내

SMNEWS

11.14

126

5681

디지털자산, 친비트코인 미국 대통령 탄생으로 바뀐 세계선

SMNEWS

11.14

128

5680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SMNEWS

11.13

147

5679

[국내증시] 비나텍, 글로벌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자리매김 중

SMNEWS

11.13

140

5678

[글로벌증시]트럼프 트레이드 VS 머스크 트레이드...모멘텀 성장주 주목

SMNEWS

11.13

136

5677

[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SMNEWS

11.13

144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1.21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추경호 "화두는 단합…뭉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나경원, 野 지도부 탄핵언급에 "같은 잣대면 文은 온전했겠나…어리석은 모습"▶ 22대 국회 오늘 개원…거야 폭거-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핑퐁' 이어갈 듯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