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엄정 수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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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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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팀 탄핵'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 것인지 묻자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나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히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띄우기…"李,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 진행"▶ 이화영,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 민주,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 발의에 개혁신당 천하람 "이재명 보호하기 위한 방편"▶ 野 대북송금수사특검법 발의하자 추경호,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방탄법"▶ 與, 민주·조국 겨냥 "1호 법안들이 하나 같이 민생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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