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단독 개최..."與 착오 없길, 법사위 열차 정시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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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1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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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법안은 여당을 배제한 채 야권의 주도로 상정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 법사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병대원 특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건태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 보관 기간은 1년"이라며 중요한 증거의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률안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불출석했다"며 비판했다.

법사위는 14일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해당 기관장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 없이 상임위 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자 정부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진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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