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공매도 근절"…시장질서 확립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협의회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1/3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 혐오가 심해지고 있는 이유 일본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혐오가 심해지고 있음.외국인들이 공공장소와 관광지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것이 주요 원인.500원 관련 뉴스 보도와 같이 최근 일본의 각종 사회문제를 외국인 탓으로 돌리는 기사들이 증가하는 추세. 작성자 : ㅇㅇ

당정 "불법 공매도 근절"…시장질서 확립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협의회

SMNEWS

2024.06.13 11:49:49

조회 104 추천 0 댓글 0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현행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하고,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한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 '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며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 인식도 있다"며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국회 논의, 기관과의 토론회, 전산시스템 TF 등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재옥 "국민께서 국회 바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尹대통령 "주식세제 개혁...정치적 불이익에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 尹대통령, 새해 첫 '국민참여 업무보고'서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위한 전자 시스템 완벽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1124_9467_211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726	[동정] 오세훈 서울시장, '2024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SMNEWS	11.21	31	0
5725	금감원 "해외이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급증" 주의 당부 [1]	SMNEWS	11.21	265	0
5724	삼성화재, 노사 공동 CSR활동의 첫 걸음으로 안내견학교 방문	SMNEWS	11.21	41	0
5723	[투자리포트] SK, 실적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긍정적 평가	SMNEWS	11.21	26	0
5722	올 겨울 혹한보다 더한 공포가 온다?...영화 "크롬의 저주" 관심 UP	SMNEWS	11.21	52	0
5721	중국, 대형병원 의료진 1년 가까이 임금 못받거나 폐업 이어져...의료계 붕괴 현실화되나 [12]	SMNEWS	11.21	2976	3
5720	제주에너지공사, 학교 숲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SMNEWS	11.20	51	0
5719	국세청, 제17차 OECD에 한국의 선진적인 AI 구현 사례 전파	SMNEWS	11.20	54	0
5718	12월 초 극장가, 한국영화 잔치? [10]	SMNEWS	11.20	5247	1
5717	KB국민카드, 산학 연계 데이터 업무 협약 체결	SMNEWS	11.20	46	0
5716	금융감독원, 숙박형 요양병원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SMNEWS	11.20	49	0
5715	한화생명 AI연구소, 자산운용 최적화부터 윤리까지 폭넓은 연구 착수	SMNEWS	11.20	42	0
5714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20	41	0
5713	이 섹터가 살아난다?...'인터넷-게임-미디어' 주목 [1]	SMNEWS	11.20	350	0
5712	중국 무비자 정책에 '모두투어' 목표가↑	SMNEWS	11.20	39	0
5711	[특집 12]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범죄 종식 및 법과 질서 회복 계획 발표	SMNEWS	11.19	78	1
5710	[특집 11]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에너지를 다시 독립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2]	SMNEWS	11.19	4871	12
5709	'월급 58만원' 앞이 캄캄한 중국 청년들의 취업 현실 [2]	SMNEWS	11.19	417	0
5708	중국 대도시 선전의 몰락...집값 폭락과 일자리 대란에 '못 살겠다'	SMNEWS	11.19	88	0
5707	하나카드, '2024 명동 빛 축제' 행사 진행	SMNEWS	11.18	70	0
5706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18	65	0
5705	화장품 업종 저점 매수 시기... '코스메카코리아-잉글우드랩' 톱픽	SMNEWS	11.18	63	0
5704	우리은행 또다시 붉어진 25억원 '대출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SMNEWS	11.18	153	0
5703	[특집 10]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 스파이 활동 중단	SMNEWS	11.18	80	1
5702	[특집 9]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미사일 방어 방패 구축 예정	SMNEWS	11.18	258	1
5701	[특집 8]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 촉구	SMNEWS	11.18	61	1
5700	중국, '78명 사상자' 차량 돌진 참사...사회 안전 붕괴에 흔들리는 중국공산당	SMNEWS	11.18	159	0
5699	IBK기업은행, 4000억 규모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	SMNEWS	11.17	91	0
5698	주간 코스피 반등 가능할까?.. 증권가 2,350~2,500선 전망	SMNEWS	11.17	86	0
5697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삼성증권 신용등급 상향	SMNEWS	11.17	156	0
5696	증권가, 한온시스템, 유상증자에 목표 주가 하향	SMNEWS	11.17	74	0
5695	[특집 7] 트럼프 어젠더 47, 좌파 젠더 광기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	SMNEWS	11.15	281	3
5694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SMNEWS	11.15	150	0
5693	[특집 ６]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교육을 구하고 부모에게 권력을 돌려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3]	SMNEWS	11.15	4618	27
5692	[특집 ５] 트럼프 어젠더 47, 메디케어와 사회 보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SMNEWS	11.15	151	1
5691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통해 미국 대선 비난·선동했지만 인민들에게 '역풍' [7]	SMNEWS	11.15	1743	11
5690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질주 본능과 전투 본능의 짜릿한 만남	SMNEWS	11.14	155	0
5689	82메이저, '혀끝' 음방 활동 성료	SMNEWS	11.14	139	0
5688	중국, 경기 침체에 너도나도 택시업계 몰려...플랫폼은 후려치고 무리한 업무에 과로사 '속출'	SMNEWS	11.14	146	0
5687	[특집 ４]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의 미국 소유를 막을 것	SMNEWS	11.14	159	2
5686	[특집 3] 트럼프 어젠더 47, 온라인 검열에서 정보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조사 촉구	SMNEWS	11.14	161	1
5685	중간예납 신고로 세금 부담 덜어낼 수 있어	SMNEWS	11.14	135	0
5684	용산국제업무 지구, 대광위 심의 조건부 통과	SMNEWS	11.14	136	0
5683	[증권] 엔터주요株, BTS & 블랙핑크 복귀 기대감에 훨훨	SMNEWS	11.14	2037	2
5682	고려아연 2.5조 유증 철회...소수주주 다수결 카드 꺼내	SMNEWS	11.14	126	0
5681	디지털자산, 친비트코인 미국 대통령 탄생으로 바뀐 세계선	SMNEWS	11.14	128	0
5680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SMNEWS	11.13	147	0
5679	[국내증시] 비나텍, 글로벌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자리매김 중	SMNEWS	11.13	140	0
5678	[글로벌증시]트럼프 트레이드 VS 머스크 트레이드...모멘텀 성장주 주목	SMNEWS	11.13	136	0
5677	[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SMNEWS	11.13	144	0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