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피청구인 우원식 의장·백재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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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1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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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데 대해 '무효'라며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제출자는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김대식 김상욱 김소희 박성훈 정성국 조지연 의원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사유를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제22대 국회는 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열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논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의원이 각각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렸고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 79명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명단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원 구성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출신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고,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각하 사유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에 복귀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4년 전에는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21대 때와 달리, 별도로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청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회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임위 강제 배정 행위 등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자가 만든'헌법'의 기준으로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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