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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6 1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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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진영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7월 중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18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빈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비용 분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 방안은 5월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8조1000억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금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출은 7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반 산업은행 대출보다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2027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기업 규모화를 지원한다. 특히 그중 3000억원에 대해서는 7월부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지분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추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 한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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