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권, 왜 갑자기 한국 핵무장을 지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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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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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AP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27일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여론은 15.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경제 제재 강화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64.3%에 이르렀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남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31.3%에 그쳐 2017년 조사에서의 54.9%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6.0%가 찬성했다. 이는 2021년 조사(71.3%) 이후 최고치라고 통일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 4~5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의 북러 관계를 고려하면 핵보유 지지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핵무장의 필요성을 더욱 공감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핵무장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이제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해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핵무장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 등과의 핵 공유 협정 체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핵무기 전진 배치 등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의한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에 반대해 온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러한 미국 정치권의 기조에 따라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4일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러·북의 행동으로 역내 국가들이 기존의 군사 및 기타 조치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언급하며 문제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화당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론과도 맞물려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핵을 쓸 경우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을 지킬 것이냐?"라는 의문이 트럼프 2기 도래와 함께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의 배경에는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기 지원을 꺼리는 미국 공화당의 태도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지난해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의 확장억제 선언을 신뢰하면서도 독자 핵무장을 원하고 있다. 이는 국제정세와 미국 정치 변동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미국의 지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무기 재배치를 통한 핵공유도 주요 의제로 논의돼 왔다.

어떠한 방식이 됐든 한반도에 핵 배치의 필요성은 국내외에서 점점 공감을 얻고 있다. 국민들이 확장억제(핵우산)를 100%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그 이유다.

확장억제는 약속의 개념이다. 유사시 실제로 미국이 약속을 지킬 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볼턴은 "확장억제 능력이 가상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 있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롤리스 전 부차관은 '나토식 핵 공유'라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4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선언'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미국이 자국의 도시를 북한의 핵공격에 희생하면서까지 한국 안보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콜비는 지난 2019년에는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 바 있으나, 최근 상황을 보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핵무장이 동아시아 핵확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국과 북한·러시아 등에 대응하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현재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원자력 전문가인 서균렬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경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핵 개발을 위한 고폭, 기폭, 유도장치 등 기술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다. 플루토늄탄의 경우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실험을 통해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 우라늄탄은 핵실험이 필요 없다.

특히 국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플루토늄이 있고, 순도를 높인다면 핵무기로 사용 가능하다고 서 교수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워싱턴 방문 때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푸틴, 아시아와의 연대 강화하며 반서방 질서 구축 시도 ▶ 美, 군수산업에 한국과 긴밀한 협력·통합 강조...한미 국방 통합으로 중국 견제한다 ▶ 한국, 러시아-북한 협력에 대응책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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