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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 환자단체 강력 반발..."피해자 보호 입법 부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1 1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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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 특례 추진을 규탄하는 환자단체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포함된 8개 환자단체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들은 "특례법 추진을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과 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의료사고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특례법 체계 도입을 발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특례법이 의사들의 필수의료 과목 기피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결국 모든 진료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확대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지어 사망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지적하며,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또한 정부가 제안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혁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 책임이 피해자 측에 있는 한, 피해자와 유족의 상황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언급한 전문가 의견 확대, 피해자 소명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이 이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환자의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입법 등을 요구하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료분쟁에서 절대적 약자"라고 주장하며,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사과하도록 하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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