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이버안보전략강화로 북한 위협에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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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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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적대적 세력으로부터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윤석열 정부 아래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은 매 5년마다 업데이트되며,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 전략은 처음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되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갱신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략을 통해 "기술 중심의 정보 보호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 관점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중점은 공격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으로, 북한을 포함한 적들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을 위시한 위협 행위자들이 자행하는 기밀 절취,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유포, 가상자산 탈취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방어 역량의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은 또한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글로벌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복원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및 정부, 기업, 개인의 안보 대응 역량을 결집할 통합 대응 조직 마련을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론 분열 및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유발하는 영향력 공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부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비판하며, 국가안보실은 "2019년 수립된 전략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실제적 위협인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직시 등 안보 전략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목표와, 그에 부합하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등 안보 중심의 정책 방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랜섬웨어·하이브리드 위협의 대두 등 고도화한 사이버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 노력 역시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서문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사이버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편, 자유와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충실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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