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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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09:52:25

조회 41 추천 0 댓글 0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명의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 및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세 사람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47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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