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없는데?” 톨게이트 하이패스 요금 300만 원 미납한 차주의 사이다 최후

autopost

2022.07.26 09:50:37

조회 755 추천 1 댓글 1

하이패스 미납하면 생기는 일
상습 미납자 징역 3개월 처벌
실수여도 통행료 10배 부과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진입하면서 반드시 톨게이트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원활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무정차 통행료 지불 시스템 하이패스다.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운전자는 통행료를 내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기와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한다.

종종 하이패스를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금액이 납부되지 않거나, 단말기에 하이패스 결제 카드를 설치하지 않을 상태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미납이 지속되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만약 통행료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

하이패스 구간에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사실 당장 벌어지는 일은 없다. 미납된 요금은 운전자들에게 추후에 통행료 미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운전자는 고지서에 명시된 대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미납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미납하게 된다면, 통행료를 납부 받을 때까지 상습 미납자 명의의 통장을 막기까지 하는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납 횟수가 20회를 넘길 시에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기존 통행료 10배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21년 기준 하이패스 무단 통과 미납액은 518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건수도 340만 건에서 590만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상습 미납자들의 최후
차량 공매처리 사례도 존재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미납 최고액을 기록한 SUV 차량을 단속했는데, 이 SUV의 미납금은 무려 3,500만 원이었다. 해당 차주는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8개월간 총 1,391차례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했다. 이 차량이 미납한 통행료는 400만 원이지만, 고의 미납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3,100만 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체납금을 차량 감정 평가 절차를 거쳐, 미납 차량을 공매 처리했다.

또한 지난 21일 무면허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을 남성이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6차례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와 더불어 하이패스를 48차례 미납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실수와 고의를
구분하는 법안

지난 7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고속도로 같은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만 부가 통행료를 과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유료도로법 중 제20조 제1항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 통행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있다.

새롭게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상황에서만 통행료의 3배 범위에서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이 법안을 낸 국회의원은 “과실과 고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벌하는 것을 불공평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화딱질 나서 운전 못 하겠다” 무단횡단 사고가 왜 운전자 잘못인가요?▶ 배짱 장사로 1년에 가격 3천만 원이나 올린 테슬라, 수리는 더 심했다 ▶ “아내 몰래 바람까지 피더니 결국…” 테슬라 CEO의 충격적인 행보 공개됐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228	‘타스만 비상!’.. 현대차 의문의 신형 픽업트럭, 상상도 못한 정체	autopost	16:40	18	0
5227	‘1,500만 원’ 까준다.. 결국 눈물의 할인 시작한 BMW ‘이 차’ 뭐길래?	autopost	16:40	19	0
5226	‘셀토스 보다 싸다고?’.. 기아 의문의 신형 SUV, 딱 걸렸다는 상황	autopost	16:40	17	0
5225	‘디자이너 짜르라고’.. 디자인 논란 터진 BMW ‘이 차’ 실물 충격이네	autopost	16:40	17	0
5224	‘사람도 죽었다’.. 논란 터진 GV80, 밝혀진 충격 실태에 차주들 ‘비상’	autopost	16:40	18	0
5223	‘설마 내수차별?’.. 2천만 원대 기아 SUV ‘이 차’ 도대체 출시는 언제?	autopost	16:40	19	0
5222	‘경찰 일 안 하냐?’.. 도로 위 X아치들, 정부도 결국 두 손 다 들었다	autopost	16:40	15	0
5221	[시승기] 그랜저 아빠들 ‘멘붕’ 올 만하네.. 신형 K8, 감탄 터진 ‘이것’	autopost	16:40	101	0
5220	디자인 ‘충격 그 자체’.. 렉서스 끝판왕 세단 등장에 제네시스 ‘비상’	autopost	16:40	17	0
5219	프리미엄 SUV ‘단돈 4천’.. 국산차 비상 터진 ‘이 차’ 정체 뭐길래?	autopost	16:40	20	0
5218	‘제네시스? 우습다’.. 럭셔리 끝판왕 SUV ‘이 차’ 공개된 실물 수준은?	autopost	16:40	18	0
5217	‘카니발 보다 낫다’.. 5천만 원대 럭셔리 미니밴, 수준에 아빠들 ‘깜짝’	autopost	16:39	15	0
5216	“스포티지 씹어 먹겠네’.. 하이브리드 끝판왕 SUV ‘이 모델’ 뭐길래?	autopost	11.21	250	0
5215	‘아빠들 괜히 샀다 후회!’.. 투싼 하이브리드, 돈 낭비라는 진짜 ‘이유’	autopost	11.21	95	0
5214	‘제네시스? 미국에 넘겨라’.. 트럼프 ‘폭탄선언’에 한국 비상 터졌다 [17]	autopost	11.21	2927	8
5213	무려 ‘1천만 원’ 까준다! 논란의 벤츠.. E 클래스 파격 결단 내린 상황 [1]	autopost	11.21	800	0
5212	‘싼타페 솔직히 괜히 샀다’.. 아빠들 ‘쏘렌토’ 타는 이유 분명했다	autopost	11.21	73	0
5211	‘강남 싼타페 부활?’.. 돈 있는 아빠들 무조건 산다는 SUV ‘이 차’ 정체	autopost	11.21	72	0
5210	실구매가 ‘3천만 원대’.. 가성비 甲 수입 SUV ‘이 차’ 드디어 한국 온다	autopost	11.21	59	0
5209	실물 ‘충격적’이다.. 아우디 ‘Q6 e-tron’ 역대급 디자인 말 나온 이유 [2]	autopost	11.20	987	2
5208	한국 상륙한 아우디 ‘이 차’.. 그 정체에 벤츠 BMW ‘난리’ 난 이유 [2]	autopost	11.20	1925	1
5207	아반떼 보다 싸다.. 단돈 ‘2천만 원’ 미니밴, 아빠들 패밀리카 고민 끝! [8]	autopost	11.20	2162	3
5206	‘1천만 원’이면 충분.. 쏘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사면 100% 이득?	autopost	11.20	114	0
5205	중형 SUV 고민 이걸로 ‘종결’.. 유지비 미쳤다는 ‘이 차’ 대체 뭐길래?	autopost	11.20	117	0
5204	’20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이것’ 하나에 오히려 환호	autopost	11.20	97	0
5203	‘2천만 원대’면 충분.. 역대급 할인 시작한 현대차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0	98	0
5202	연비 무려 ’16km/L’.. 효율 미쳤다는 KGM 하이브리드 ‘신차’ 뭐길래? [2]	autopost	11.20	147	0
5201	역대급 디자인 실화? 제네시스 신형 G80, 실물 유출에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9	161	0
5200	일본 수준 처참.. 결함 숨긴 토요타, 결국 차주들 ‘참교육’ 나선 상황	autopost	11.19	135	0
5199	‘연비 미쳤다!’.. 신형 팰리세이드, ‘이것’ 탑재 소식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139	0
5198	‘코나 차주들 복통 호소’.. 신형 셀토스 역대급 디자인에 제대로 ‘난리’ [5]	autopost	11.19	1158	1
5197	‘가격 미친 수준!’.. 2천만 원 파격 인하 결정한 렉서스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19	140	0
5196	‘중국이 그럼 그렇지’.. 호들갑 떨던 샤오미 전기차, 수준 처참하네	autopost	11.19	123	0
5195	‘초대박 터진 르노’.. 바닥만 치더니 ‘이 차’ 하나로 대박 터뜨린 상황	autopost	11.19	127	0
5194	“100만 원 손해 봤다!” 중고차, 그냥 폐차하면 돈 날린다는 ‘이유’	autopost	11.19	725	0
5193	‘죽을까봐 못 타겠다’.. 전기차 화재에 정부 결국 ‘이것’까지 선언	autopost	11.19	103	0
5192	‘졸음운전 걱정 끝’.. 국산차 역대급 기능 ‘이것’ 탑재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839	2
5191	‘목숨까지 위협받아’.. 논란 터진 현대차 ‘이 차’, 차주들 결국 비상	autopost	11.19	103	0
5190	‘전기차? 너나 타라’.. 역대급 하이브리드 SUV ‘이 차’ 놀라운 정체	autopost	11.19	105	0
5189	그랜저 아빠들 ‘멘붕’.. 렉서스 신차 싹 다 유출, 달라진 수준 ‘놀랍네’	autopost	11.18	229	0
5188	“입 X쳐 머스크”.. 트럼프 지지한 테슬라, 결국 최악의 상황 맞았다 [35]	autopost	11.18	4489	4
5187	모델 Y 보다 싸다? 폴스타 4 보조금 확정.. 가격 본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8	162	0
5186	신차 쏟아지기 시작.. 초대박 SUV 신차 3종, 아빠들 ‘행복 고민’ 폭발	autopost	11.18	150	0
5185	아반떼 괜히 샀다 난리.. 일본 혼다, 역대급 세단 등장에 현대차 ‘긴장’	autopost	11.18	189	0
5184	일본서 등장한 경차 끝판왕 ‘이 차’.. 부활 소식에 열도 뒤집진 상황 [10]	autopost	11.18	2690	5
5183	쏘렌토 값 빼준다..? 작심한 아우디, 무려 ‘4천만 원’ 폭탄 할인 선언	autopost	11.18	153	0
5182	렉스턴 차주들 X 됐다.. 기아 타스만, 무려 ‘이 모델’까지 출시 예고	autopost	11.18	134	0
5181	“현대차 따라했네”.. 테슬라 신형 모델 Y, 디자인 유출에 아빠들 탄식! [7]	autopost	11.18	2486	3
5180	전국 테슬람들 ‘멘붕’.. 한국 오는 BYD, 출시 라인업 “진짜 미쳤네요”	autopost	11.18	141	0
5179	“차이나머니 달달해”.. 돈 맛 본 람보르기니, 중국 위해 ‘이런 차’까지? [2]	autopost	11.18	2495	3
뉴스	BTS 뷔, 겨울 재즈곡 '윈터 어헤드' 29일 발표…박효신과 듀엣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5228

‘타스만 비상!’.. 현대차 의문의 신형 픽업트럭, 상상도 못한 정체

auto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