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 안 하냐?’.. 도로 위 X아치들, 정부도 결국 두 손 다 들었다

autopost

2024.11.22 16:40:13

조회 23 추천 0 댓글 0

교통법규 위반 신고해도 무의미
웬만해선 계도 조치로 끝난다고
그 충격적인 이유에 네티즌 공분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광주ll펜텀’님

운전을 자주 하는 이들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조우하게 된다. 가볍게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정지선 위반부터 심한 경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위반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기를 공유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이러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고해 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더 이상 신고하길 포기했다”와 같은 글이 올라오고는 한다. 심지어 “나라가 범죄를 장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봤다.

올해 시행된 경찰청 지침
1년 내 1회까지 봐줬지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등의 글이 다수 게재돼 화제를 모았다. 관련 게시물들을 종합하면, 여러 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신고했으나 계도 조치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경찰청의 새로운 지침이 꼽히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1일에는 “공익 신고 중 범칙금 통보 항목은 피신고 차량의 이전 위반 내역 상관없이, 과태료 통보 항목은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 피신고 차량의 위반 내역이 없으면 모두 경고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 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받은 운전자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받는다면 규정대로 처벌이 이뤄지지만, 그전까지는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11월 18일부터 3회로 상향
중앙선 침범해도 계도 조치

문제는 지난 18일부로 교통법규 위반에 더욱 관대해졌다는 데 있다. 관련 게시물에 첨부된 경찰 답변을 살펴보면 이날부터 ‘교통법규 위반자 처분 개선 단계적 시행’ 지침이 내려왔다. 해당 지침에는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교통법규 위반 이력 3회에 한해 경고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1회)보다 경고 처리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위반일 당일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고 처분이 이뤄졌더라도 1회로 산정된다.

함께 본 기사: '카니발 보다 낫다'.. 5천만 원대 럭셔리 미니밴, 수준에 아빠들 '깜짝'

공익 신고 후 이러한 답변을 받은 일부 네티즌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중앙선 침범을 신고했는데도 이렇게 봐주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 지침의 취지를 설명했다.

위반일로부터 2일 지나도 계도
네티즌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

앞서 2022년 8월 3일부터는 교통법규 위반일로부터 2일 이상 경과된 신고 건은 계도 및 경고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7일에서 2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해당 조치는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자 급증한 공익신고에 경찰 업무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범죄 공소시효가 2일밖에 안 된다니 이런 나라가 또 어딨냐”. “범죄자 따위한테 방어권까지 배려해 주고 참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다“. “귀찮으니까 신고하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하네“. “12대 중과실까지 봐준다니 제정신이냐”.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대놓고 범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꼴”. “교통법규 지키는 선량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네” 등의 반응을 남기며 공분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시승기] 그랜저 아빠들 ‘멘붕’ 올 만하네.. 신형 K8, 감탄 터진 ‘이것’ ▶ ‘설마 내수차별?’.. 2천만 원대 기아 SUV ‘이 차’ 도대체 출시는 언제?▶ ‘사람도 죽었다’.. 논란 터진 GV80, 밝혀진 충격 실태에 차주들 ‘비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228	‘타스만 비상!’.. 현대차 의문의 신형 픽업트럭, 상상도 못한 정체	autopost	11.22	27	0
5227	‘1,500만 원’ 까준다.. 결국 눈물의 할인 시작한 BMW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2	32	0
5226	‘셀토스 보다 싸다고?’.. 기아 의문의 신형 SUV, 딱 걸렸다는 상황	autopost	11.22	27	0
5225	‘디자이너 짜르라고’.. 디자인 논란 터진 BMW ‘이 차’ 실물 충격이네	autopost	11.22	26	0
5224	‘사람도 죽었다’.. 논란 터진 GV80, 밝혀진 충격 실태에 차주들 ‘비상’	autopost	11.22	24	0
5223	‘설마 내수차별?’.. 2천만 원대 기아 SUV ‘이 차’ 도대체 출시는 언제?	autopost	11.22	26	0
	‘경찰 일 안 하냐?’.. 도로 위 X아치들, 정부도 결국 두 손 다 들었다	autopost	11.22	23	0
5221	[시승기] 그랜저 아빠들 ‘멘붕’ 올 만하네.. 신형 K8, 감탄 터진 ‘이것’ [1]	autopost	11.22	364	0
5220	디자인 ‘충격 그 자체’.. 렉서스 끝판왕 세단 등장에 제네시스 ‘비상’	autopost	11.22	24	0
5219	프리미엄 SUV ‘단돈 4천’.. 국산차 비상 터진 ‘이 차’ 정체 뭐길래?	autopost	11.22	27	0
5218	‘제네시스? 우습다’.. 럭셔리 끝판왕 SUV ‘이 차’ 공개된 실물 수준은?	autopost	11.22	25	0
5217	‘카니발 보다 낫다’.. 5천만 원대 럭셔리 미니밴, 수준에 아빠들 ‘깜짝’	autopost	11.22	21	0
5216	“스포티지 씹어 먹겠네’.. 하이브리드 끝판왕 SUV ‘이 모델’ 뭐길래?	autopost	11.21	257	0
5215	‘아빠들 괜히 샀다 후회!’.. 투싼 하이브리드, 돈 낭비라는 진짜 ‘이유’	autopost	11.21	100	0
5214	‘제네시스? 미국에 넘겨라’.. 트럼프 ‘폭탄선언’에 한국 비상 터졌다 [17]	autopost	11.21	2940	8
5213	무려 ‘1천만 원’ 까준다! 논란의 벤츠.. E 클래스 파격 결단 내린 상황 [1]	autopost	11.21	811	0
5212	‘싼타페 솔직히 괜히 샀다’.. 아빠들 ‘쏘렌토’ 타는 이유 분명했다	autopost	11.21	81	0
5211	‘강남 싼타페 부활?’.. 돈 있는 아빠들 무조건 산다는 SUV ‘이 차’ 정체	autopost	11.21	78	0
5210	실구매가 ‘3천만 원대’.. 가성비 甲 수입 SUV ‘이 차’ 드디어 한국 온다	autopost	11.21	64	0
5209	실물 ‘충격적’이다.. 아우디 ‘Q6 e-tron’ 역대급 디자인 말 나온 이유 [2]	autopost	11.20	995	2
5208	한국 상륙한 아우디 ‘이 차’.. 그 정체에 벤츠 BMW ‘난리’ 난 이유 [2]	autopost	11.20	1933	1
5207	아반떼 보다 싸다.. 단돈 ‘2천만 원’ 미니밴, 아빠들 패밀리카 고민 끝! [8]	autopost	11.20	2170	3
5206	‘1천만 원’이면 충분.. 쏘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사면 100% 이득?	autopost	11.20	118	0
5205	중형 SUV 고민 이걸로 ‘종결’.. 유지비 미쳤다는 ‘이 차’ 대체 뭐길래?	autopost	11.20	121	0
5204	’20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이것’ 하나에 오히려 환호	autopost	11.20	100	0
5203	‘2천만 원대’면 충분.. 역대급 할인 시작한 현대차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0	102	0
5202	연비 무려 ’16km/L’.. 효율 미쳤다는 KGM 하이브리드 ‘신차’ 뭐길래? [2]	autopost	11.20	154	0
5201	역대급 디자인 실화? 제네시스 신형 G80, 실물 유출에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9	165	0
5200	일본 수준 처참.. 결함 숨긴 토요타, 결국 차주들 ‘참교육’ 나선 상황	autopost	11.19	136	0
5199	‘연비 미쳤다!’.. 신형 팰리세이드, ‘이것’ 탑재 소식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140	0
5198	‘코나 차주들 복통 호소’.. 신형 셀토스 역대급 디자인에 제대로 ‘난리’ [5]	autopost	11.19	1163	1
5197	‘가격 미친 수준!’.. 2천만 원 파격 인하 결정한 렉서스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19	141	0
5196	‘중국이 그럼 그렇지’.. 호들갑 떨던 샤오미 전기차, 수준 처참하네	autopost	11.19	124	0
5195	‘초대박 터진 르노’.. 바닥만 치더니 ‘이 차’ 하나로 대박 터뜨린 상황	autopost	11.19	133	0
5194	“100만 원 손해 봤다!” 중고차, 그냥 폐차하면 돈 날린다는 ‘이유’	autopost	11.19	727	0
5193	‘죽을까봐 못 타겠다’.. 전기차 화재에 정부 결국 ‘이것’까지 선언	autopost	11.19	104	0
5192	‘졸음운전 걱정 끝’.. 국산차 역대급 기능 ‘이것’ 탑재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841	2
5191	‘목숨까지 위협받아’.. 논란 터진 현대차 ‘이 차’, 차주들 결국 비상	autopost	11.19	104	0
5190	‘전기차? 너나 타라’.. 역대급 하이브리드 SUV ‘이 차’ 놀라운 정체	autopost	11.19	106	0
5189	그랜저 아빠들 ‘멘붕’.. 렉서스 신차 싹 다 유출, 달라진 수준 ‘놀랍네’	autopost	11.18	230	0
5188	“입 X쳐 머스크”.. 트럼프 지지한 테슬라, 결국 최악의 상황 맞았다 [35]	autopost	11.18	4492	4
5187	모델 Y 보다 싸다? 폴스타 4 보조금 확정.. 가격 본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8	164	0
5186	신차 쏟아지기 시작.. 초대박 SUV 신차 3종, 아빠들 ‘행복 고민’ 폭발	autopost	11.18	151	0
5185	아반떼 괜히 샀다 난리.. 일본 혼다, 역대급 세단 등장에 현대차 ‘긴장’	autopost	11.18	191	0
5184	일본서 등장한 경차 끝판왕 ‘이 차’.. 부활 소식에 열도 뒤집진 상황 [10]	autopost	11.18	2693	5
5183	쏘렌토 값 빼준다..? 작심한 아우디, 무려 ‘4천만 원’ 폭탄 할인 선언	autopost	11.18	154	0
5182	렉스턴 차주들 X 됐다.. 기아 타스만, 무려 ‘이 모델’까지 출시 예고	autopost	11.18	135	0
5181	“현대차 따라했네”.. 테슬라 신형 모델 Y, 디자인 유출에 아빠들 탄식! [7]	autopost	11.18	2489	3
5180	전국 테슬람들 ‘멘붕’.. 한국 오는 BYD, 출시 라인업 “진짜 미쳤네요”	autopost	11.18	142	0
5179	“차이나머니 달달해”.. 돈 맛 본 람보르기니, 중국 위해 ‘이런 차’까지? [2]	autopost	11.18	2499	3
뉴스	투어스, 美 '마마 어워즈'서 2관왕…30주년 박진영도 수상	디시트렌드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