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3,500만 원, 전국 1위는 이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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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09:43:28

조회 712 추천 1 댓글 1

편리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상습 미납 운전자 검거
금액이 무려 3,500만 원 상당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표를 뽑아서 지불하던 건 옛날이야기다. 요즘 웬만한 차에는 모두 하이패스 시스템이 달려있어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깜빡하고 카드를 삽입하지 않았거나, 카드 잔액이 부족해 하이패스 요금 미납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은 소액 미납 건일뿐더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수납을 진행하면 쉽게 마무리가 된다. 그리 큰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하이패스 요금만 수백만 원을 미납했다면 어떨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겠냐 싶지만, 현실에서 하이패스 요금 수백만 원을 미납한 사람의 근황이 최근 공개됐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최고 건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글 박준영 편집장

편리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잘못 진입했다고 멈추지 마세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다. 그러나 가끔,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선에 실수로 진입해 급정거를 하거나, 후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금물이다. 단말기가 없더라도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도 된다는 이야기다. 정확하게는, 지나가도 나중에 요금을 지불할 방법이 있으니 중간에 멈추거나 후진을 하는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자는 뜻이다.

일반적으론 하이패스 차로를 지날 때 번호판이 찍히기 때문에, 목적지 요금소에 도착했을 때 요금소 직원에게 어느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했다고 말하면 내용을 확인한 뒤 맞는 요금을 정산해 준다. 하이패스 카드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후일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정산을 진행하면 되므로 제발 하이패스 차로 중간에 멈추지 말자.

전국 최고 미납자는
무려 3,500만 원 상당
강제 집행 들어간다

단말기가 없거나, 카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이패스 차로 진입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애초에 요금 자체를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넘나드는 운전자도 있었다.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만 400만 원가량인 운전자가 존재했다. 그는 약 18개월 동안 하이패스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매월 평균 77회 통과했으며, 총 1,391차례나 무단 통과를 했다.

그 결과 미납 통행료만 4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통행료 고의 미납 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무려 3,100만 원이 청구됐다고 한다. 도로교통공사 체납팀은 해당 차주의 차량인 기아 셀토스의 감정 평가 결과를 거쳐 해당 차량을 공매처리한 뒤 미납 통행료를 정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건 재발 방지 위해선
과태료 처분 수위 높이고
빠른 집행 필요해

지금도 전국 고속도로에선 수많은 통행료 미납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 흐르긴 했지만,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통행료 미납이 37만 건에 미납액은 14억 6천만 원 상당이었다고 한다. 통행료 미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다.

실제로 100만 원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이 꽤 많다고 한다. 한두 번씩 사연이 생겨 소액을 미납하는 일은 실수로 벌어질 수 있지만,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고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냉정하지만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과태료 처분 수위를 높이고, 보다 빠르게 집행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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