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보고 좀 배워라, 국내 도입 시급하다는 역대급 음주운전 처벌법

autopost

2022.10.07 10:48:36

조회 2527 추천 12 댓글 20

여러분들은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대만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한하여 형광 번호판을 의무로 장착하게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번호판보다 훨씬 눈에 띄는 이 음주운전 번호판은 운전자가 스스로 반성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대만이 지난 3월, 정말 역대급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음주운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여러 국가가 주목하고 있다는 대만의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법, 과연 어떻길래 이러는 것일까?

글 조용혁 에디터

음주운전 적발되면
신상이 공개된다

지난 3월,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관리처벌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대만에서는 10년 내 음주운전이 2차례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사실 등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아울러 차량의 번호판 역시 2년 동안 영치되며, 18세 이상 동승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적용, 한화 약 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하면
가중처벌까지 받아

또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재발급 받으려면 한화로 약 259만 원 상당의 음주운전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해당 측정기는 엔진의 시동 장치와 연동, 시동을 거는 순간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한화 약 8,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재범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0년의 유기징역과 한화 1억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가중 처벌하고 있다.

국내 네티즌들 반응
국내 도입이 시급해

대만의 교통부 차장은 해당 음주운전 처벌법의 시행 배경을 두고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만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만의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법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이런 게 법이다”, “진짜 국내 도입이 시급해”, “한국에서도 저렇게 처벌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엔 음주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 “죄다 대만으로 보내서 감옥 가게 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캐스퍼보다 더 싸다, 1,400만 원만 있다면 살 수 있는 가성비 전기차 ▶ 제발 차 좀 팔게 해주세요, 천하의 현대차가 목 빠져라 기다린다는 ‘이것’▶ 도둑맞기 싫으면 돈 내라고? 미국서 소송당한 국산차가 또 논란된 이유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5228	‘타스만 비상!’.. 현대차 의문의 신형 픽업트럭, 상상도 못한 정체 [2]	autopost	11.22	225	0
5227	‘1,500만 원’ 까준다.. 결국 눈물의 할인 시작한 BMW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2	139	0
5226	‘셀토스 보다 싸다고?’.. 기아 의문의 신형 SUV, 딱 걸렸다는 상황	autopost	11.22	135	0
5225	‘디자이너 짜르라고’.. 디자인 논란 터진 BMW ‘이 차’ 실물 충격이네	autopost	11.22	124	0
5224	‘사람도 죽었다’.. 논란 터진 GV80, 밝혀진 충격 실태에 차주들 ‘비상’	autopost	11.22	112	0
5223	‘설마 내수차별?’.. 2천만 원대 기아 SUV ‘이 차’ 도대체 출시는 언제?	autopost	11.22	114	0
5222	‘경찰 일 안 하냐?’.. 도로 위 X아치들, 정부도 결국 두 손 다 들었다 [1]	autopost	11.22	130	0
5221	[시승기] 그랜저 아빠들 ‘멘붕’ 올 만하네.. 신형 K8, 감탄 터진 ‘이것’ [2]	autopost	11.22	846	0
5220	디자인 ‘충격 그 자체’.. 렉서스 끝판왕 세단 등장에 제네시스 ‘비상’	autopost	11.22	94	0
5219	프리미엄 SUV ‘단돈 4천’.. 국산차 비상 터진 ‘이 차’ 정체 뭐길래?	autopost	11.22	94	0
5218	‘제네시스? 우습다’.. 럭셔리 끝판왕 SUV ‘이 차’ 공개된 실물 수준은?	autopost	11.22	84	0
5217	‘카니발 보다 낫다’.. 5천만 원대 럭셔리 미니밴, 수준에 아빠들 ‘깜짝’ [1]	autopost	11.22	117	0
5216	“스포티지 씹어 먹겠네’.. 하이브리드 끝판왕 SUV ‘이 모델’ 뭐길래?	autopost	11.21	315	0
5215	‘아빠들 괜히 샀다 후회!’.. 투싼 하이브리드, 돈 낭비라는 진짜 ‘이유’	autopost	11.21	151	0
5214	‘제네시스? 미국에 넘겨라’.. 트럼프 ‘폭탄선언’에 한국 비상 터졌다 [17]	autopost	11.21	3047	8
5213	무려 ‘1천만 원’ 까준다! 논란의 벤츠.. E 클래스 파격 결단 내린 상황 [1]	autopost	11.21	900	0
5212	‘싼타페 솔직히 괜히 샀다’.. 아빠들 ‘쏘렌토’ 타는 이유 분명했다	autopost	11.21	131	0
5211	‘강남 싼타페 부활?’.. 돈 있는 아빠들 무조건 산다는 SUV ‘이 차’ 정체	autopost	11.21	125	0
5210	실구매가 ‘3천만 원대’.. 가성비 甲 수입 SUV ‘이 차’ 드디어 한국 온다	autopost	11.21	110	0
5209	실물 ‘충격적’이다.. 아우디 ‘Q6 e-tron’ 역대급 디자인 말 나온 이유 [2]	autopost	11.20	1076	2
5208	한국 상륙한 아우디 ‘이 차’.. 그 정체에 벤츠 BMW ‘난리’ 난 이유 [1]	autopost	11.20	2026	1
5207	아반떼 보다 싸다.. 단돈 ‘2천만 원’ 미니밴, 아빠들 패밀리카 고민 끝! [7]	autopost	11.20	2257	3
5206	‘1천만 원’이면 충분.. 쏘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사면 100% 이득?	autopost	11.20	153	0
5205	중형 SUV 고민 이걸로 ‘종결’.. 유지비 미쳤다는 ‘이 차’ 대체 뭐길래?	autopost	11.20	154	0
5204	’20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이것’ 하나에 오히려 환호	autopost	11.20	132	0
5203	‘2천만 원대’면 충분.. 역대급 할인 시작한 현대차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0	135	0
5202	연비 무려 ’16km/L’.. 효율 미쳤다는 KGM 하이브리드 ‘신차’ 뭐길래? [2]	autopost	11.20	217	0
5201	역대급 디자인 실화? 제네시스 신형 G80, 실물 유출에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9	198	0
5200	일본 수준 처참.. 결함 숨긴 토요타, 결국 차주들 ‘참교육’ 나선 상황	autopost	11.19	168	0
5199	‘연비 미쳤다!’.. 신형 팰리세이드, ‘이것’ 탑재 소식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171	0
5198	‘코나 차주들 복통 호소’.. 신형 셀토스 역대급 디자인에 제대로 ‘난리’ [5]	autopost	11.19	1220	1
5197	‘가격 미친 수준!’.. 2천만 원 파격 인하 결정한 렉서스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19	175	0
5196	‘중국이 그럼 그렇지’.. 호들갑 떨던 샤오미 전기차, 수준 처참하네	autopost	11.19	154	0
5195	‘초대박 터진 르노’.. 바닥만 치더니 ‘이 차’ 하나로 대박 터뜨린 상황	autopost	11.19	162	0
5194	“100만 원 손해 봤다!” 중고차, 그냥 폐차하면 돈 날린다는 ‘이유’	autopost	11.19	758	0
5193	‘죽을까봐 못 타겠다’.. 전기차 화재에 정부 결국 ‘이것’까지 선언	autopost	11.19	131	0
5192	‘졸음운전 걱정 끝’.. 국산차 역대급 기능 ‘이것’ 탑재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872	2
5191	‘목숨까지 위협받아’.. 논란 터진 현대차 ‘이 차’, 차주들 결국 비상	autopost	11.19	133	0
5190	‘전기차? 너나 타라’.. 역대급 하이브리드 SUV ‘이 차’ 놀라운 정체	autopost	11.19	135	0
5189	그랜저 아빠들 ‘멘붕’.. 렉서스 신차 싹 다 유출, 달라진 수준 ‘놀랍네’	autopost	11.18	262	0
5188	“입 X쳐 머스크”.. 트럼프 지지한 테슬라, 결국 최악의 상황 맞았다 [35]	autopost	11.18	4561	4
5187	모델 Y 보다 싸다? 폴스타 4 보조금 확정.. 가격 본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8	201	0
5186	신차 쏟아지기 시작.. 초대박 SUV 신차 3종, 아빠들 ‘행복 고민’ 폭발	autopost	11.18	182	0
5185	아반떼 괜히 샀다 난리.. 일본 혼다, 역대급 세단 등장에 현대차 ‘긴장’	autopost	11.18	221	0
5184	일본서 등장한 경차 끝판왕 ‘이 차’.. 부활 소식에 열도 뒤집진 상황 [10]	autopost	11.18	2761	5
5183	쏘렌토 값 빼준다..? 작심한 아우디, 무려 ‘4천만 원’ 폭탄 할인 선언	autopost	11.18	184	0
5182	렉스턴 차주들 X 됐다.. 기아 타스만, 무려 ‘이 모델’까지 출시 예고	autopost	11.18	167	0
5181	“현대차 따라했네”.. 테슬라 신형 모델 Y, 디자인 유출에 아빠들 탄식! [7]	autopost	11.18	2553	3
5180	전국 테슬람들 ‘멘붕’.. 한국 오는 BYD, 출시 라인업 “진짜 미쳤네요”	autopost	11.18	171	0
5179	“차이나머니 달달해”.. 돈 맛 본 람보르기니, 중국 위해 ‘이런 차’까지? [2]	autopost	11.18	2560	3
뉴스	“박진영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빅매치”…2R 대결, 긴장감 폭주 (‘더 딴따라’)	디시트렌드	11.24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5228

‘타스만 비상!’.. 현대차 의문의 신형 픽업트럭, 상상도 못한 정체 [2]

autopost

11.22

225

5227

‘1,500만 원’ 까준다.. 결국 눈물의 할인 시작한 BMW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2

139

5226

‘셀토스 보다 싸다고?’.. 기아 의문의 신형 SUV, 딱 걸렸다는 상황

autopost

11.22

135

5225

‘디자이너 짜르라고’.. 디자인 논란 터진 BMW ‘이 차’ 실물 충격이네

autopost

11.22

124

5224

‘사람도 죽었다’.. 논란 터진 GV80, 밝혀진 충격 실태에 차주들 ‘비상’

autopost

11.22

112

5223

‘설마 내수차별?’.. 2천만 원대 기아 SUV ‘이 차’ 도대체 출시는 언제?

autopost

11.22

114

5222

‘경찰 일 안 하냐?’.. 도로 위 X아치들, 정부도 결국 두 손 다 들었다 [1]

autopost

11.22

130

5221

[시승기] 그랜저 아빠들 ‘멘붕’ 올 만하네.. 신형 K8, 감탄 터진 ‘이것’ [2]

autopost

11.22

846

5220

디자인 ‘충격 그 자체’.. 렉서스 끝판왕 세단 등장에 제네시스 ‘비상’

autopost

11.22

5219

프리미엄 SUV ‘단돈 4천’.. 국산차 비상 터진 ‘이 차’ 정체 뭐길래?

autopost

11.22

5218

‘제네시스? 우습다’.. 럭셔리 끝판왕 SUV ‘이 차’ 공개된 실물 수준은?

autopost

11.22

5217

‘카니발 보다 낫다’.. 5천만 원대 럭셔리 미니밴, 수준에 아빠들 ‘깜짝’ [1]

autopost

11.22

117

5216

“스포티지 씹어 먹겠네’.. 하이브리드 끝판왕 SUV ‘이 모델’ 뭐길래?

autopost

11.21

315

5215

‘아빠들 괜히 샀다 후회!’.. 투싼 하이브리드, 돈 낭비라는 진짜 ‘이유’

autopost

11.21

151

5214

‘제네시스? 미국에 넘겨라’.. 트럼프 ‘폭탄선언’에 한국 비상 터졌다 [17]

autopost

11.21

3047

5213

무려 ‘1천만 원’ 까준다! 논란의 벤츠.. E 클래스 파격 결단 내린 상황 [1]

autopost

11.21

900

5212

‘싼타페 솔직히 괜히 샀다’.. 아빠들 ‘쏘렌토’ 타는 이유 분명했다

autopost

11.21

131

5211

‘강남 싼타페 부활?’.. 돈 있는 아빠들 무조건 산다는 SUV ‘이 차’ 정체

autopost

11.21

125

5210

실구매가 ‘3천만 원대’.. 가성비 甲 수입 SUV ‘이 차’ 드디어 한국 온다

autopost

11.21

110

5209

실물 ‘충격적’이다.. 아우디 ‘Q6 e-tron’ 역대급 디자인 말 나온 이유 [2]

autopost

11.20

1076

5208

한국 상륙한 아우디 ‘이 차’.. 그 정체에 벤츠 BMW ‘난리’ 난 이유 [1]

autopost

11.20

2026

5207

아반떼 보다 싸다.. 단돈 ‘2천만 원’ 미니밴, 아빠들 패밀리카 고민 끝! [7]

autopost

11.20

2257

5206

‘1천만 원’이면 충분.. 쏘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사면 100% 이득?

autopost

11.20

153

5205

중형 SUV 고민 이걸로 ‘종결’.. 유지비 미쳤다는 ‘이 차’ 대체 뭐길래?

autopost

11.20

154

5204

’20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이것’ 하나에 오히려 환호

autopost

11.20

132

5203

‘2천만 원대’면 충분.. 역대급 할인 시작한 현대차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0

135

5202

연비 무려 ’16km/L’.. 효율 미쳤다는 KGM 하이브리드 ‘신차’ 뭐길래? [2]

autopost

11.20

217

5201

역대급 디자인 실화? 제네시스 신형 G80, 실물 유출에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9

198

5200

일본 수준 처참.. 결함 숨긴 토요타, 결국 차주들 ‘참교육’ 나선 상황

autopost

11.19

168

5199

‘연비 미쳤다!’.. 신형 팰리세이드, ‘이것’ 탑재 소식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171

5198

‘코나 차주들 복통 호소’.. 신형 셀토스 역대급 디자인에 제대로 ‘난리’ [5]

autopost

11.19

1220

5197

‘가격 미친 수준!’.. 2천만 원 파격 인하 결정한 렉서스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19

175

5196

‘중국이 그럼 그렇지’.. 호들갑 떨던 샤오미 전기차, 수준 처참하네

autopost

11.19

154

5195

‘초대박 터진 르노’.. 바닥만 치더니 ‘이 차’ 하나로 대박 터뜨린 상황

autopost

11.19

162

5194

“100만 원 손해 봤다!” 중고차, 그냥 폐차하면 돈 날린다는 ‘이유’

autopost

11.19

758

5193

‘죽을까봐 못 타겠다’.. 전기차 화재에 정부 결국 ‘이것’까지 선언

autopost

11.19

131

5192

‘졸음운전 걱정 끝’.. 국산차 역대급 기능 ‘이것’ 탑재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872

5191

‘목숨까지 위협받아’.. 논란 터진 현대차 ‘이 차’, 차주들 결국 비상

autopost

11.19

133

5190

‘전기차? 너나 타라’.. 역대급 하이브리드 SUV ‘이 차’ 놀라운 정체

autopost

11.19

135

5189

그랜저 아빠들 ‘멘붕’.. 렉서스 신차 싹 다 유출, 달라진 수준 ‘놀랍네’

autopost

11.18

262

5188

“입 X쳐 머스크”.. 트럼프 지지한 테슬라, 결국 최악의 상황 맞았다 [35]

autopost

11.18

4561

5187

모델 Y 보다 싸다? 폴스타 4 보조금 확정.. 가격 본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8

201

5186

신차 쏟아지기 시작.. 초대박 SUV 신차 3종, 아빠들 ‘행복 고민’ 폭발

autopost

11.18

182

5185

아반떼 괜히 샀다 난리.. 일본 혼다, 역대급 세단 등장에 현대차 ‘긴장’

autopost

11.18

221

5184

일본서 등장한 경차 끝판왕 ‘이 차’.. 부활 소식에 열도 뒤집진 상황 [10]

autopost

11.18

2761

5183

쏘렌토 값 빼준다..? 작심한 아우디, 무려 ‘4천만 원’ 폭탄 할인 선언

autopost

11.18

184

5182

렉스턴 차주들 X 됐다.. 기아 타스만, 무려 ‘이 모델’까지 출시 예고

autopost

11.18

167

5181

“현대차 따라했네”.. 테슬라 신형 모델 Y, 디자인 유출에 아빠들 탄식! [7]

autopost

11.18

2553

5180

전국 테슬람들 ‘멘붕’.. 한국 오는 BYD, 출시 라인업 “진짜 미쳤네요”

autopost

11.18

171

5179

“차이나머니 달달해”.. 돈 맛 본 람보르기니, 중국 위해 ‘이런 차’까지? [2]

autopost

11.18

2560

뉴스

“박진영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빅매치”…2R 대결, 긴장감 폭주 (‘더 딴따라’)

디시트렌드

11.24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오토포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음주운전 적발되면 신상이 공개된다

사망사고 발생하면 가중처벌까지 받아

국내 네티즌들 반응 국내 도입이 시급해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캐스퍼보다 더 싸다, 1,400만 원만 있다면 살 수 있는 가성비 전기차▶ 제발 차 좀 팔게 해주세요, 천하의 현대차가 목 빠져라 기다린다는 ‘이것’▶ 도둑맞기 싫으면 돈 내라고? 미국서 소송당한 국산차가 또 논란된 이유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음주운전 적발되면
신상이 공개된다

사망사고 발생하면
가중처벌까지 받아

국내 네티즌들 반응
국내 도입이 시급해

▶ 캐스퍼보다 더 싸다, 1,400만 원만 있다면 살 수 있는 가성비 전기차 ▶ 제발 차 좀 팔게 해주세요, 천하의 현대차가 목 빠져라 기다린다는 ‘이것’▶ 도둑맞기 싫으면 돈 내라고? 미국서 소송당한 국산차가 또 논란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