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여론에 정부가 꺼낸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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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09:43:20

조회 352 추천 2 댓글 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이대로 연장 없이 일몰이 될까?
오는 19일, 정부 결단 내린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에 있어 큰 관심을 보이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에서 30% 인하, 3.5%가 적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100만 원과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143만 원 한도 내에서의 혜택도 함께 주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지난 6월, 조치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올해 12월 말 일몰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해달라는 여론이 형성돼가고 있는 현 상황. 과연 정부는 이러한 여론에 언제쯤 답변을 전할 예정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글 조용혁 기자

커다란 혼란 예상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업계가 정부에 직접 요청해

최근 자동차 업계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다시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번 연말에 종료가 될 경우, 자동차 업체들과 차량을 계약한 소비자들 사이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신차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과 러-우 전쟁의 장기화, 유럽의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출고 적체를 겪는 중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상당수의 차종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출고가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는 출고가 적체된 신차들 대다수가 계약 당시 개별소비세 3.5%를 기준으로 계약된 차량이란 점이다. 이대로라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신차를 계약한 소비자들 대다수가 1.5%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달라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쯤에
요청에 대한 답변 전할 듯해

그렇다면 정부는 업계가 요청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에 언제쯤 답변을 전달해 줄까? 업계에서는 정부가 12월 19일쯤에 답변을 전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19일인 것일까? 오는 19일은 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공표하는 날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6월,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한차례 연장했다는 점을 두고 이번에도 쉽게 연장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아쉽게도 상황이 그리 쉬워 보이진 않는다. 정부 내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두고 “원 상태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한차례 더 연장될 수 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년째 연장해오고 있지만, 인하에 따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하율을 30%로 조정한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지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려진 연장 조치만 무려 4번이라고.

정부 측은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와 함께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도 함께 협의하는 중이며, 이 역시 정부가 향후 발표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
국내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

국내 네티즌들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이들은 “한 번만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자동차 계약해놓고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건 모르겠고, 내 차 나올 때까진 연장해 줘라”, “1.5%가 적어 보이죠? 절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약한 차 2달 뒤면 나온단 말이야… 제발 그때까진 연장 좀 해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 입장이라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는 개개인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결정해선 절대 안 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네티즌은 “당장 소비자 몇몇은 자기 주머닛돈을 아낄 궁리만 하고 있는데, 이번 일은 시장 전체의 흥망성쇠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니 절대로 개인적인 관점과 잣대를 들이밀어선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나도 신차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어떤 결과든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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