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외교안보 1년… 당당한 외교와 건강한 한중관계

BEMIL · 2023.06.22 11:26:42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포시즌즈호텔서울에서 4대 국책연구기관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통일분야 평가와 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미 승리, 중 패배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등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로 볼 수 있는 강경발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싱하이밍 대사 “미 승리 베팅 나중에 후회할 것” 발언 파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국력에 걸맞게 당당한 외교로 건강한 한중관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조 실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자리는 지난 9일 4개 국책연구기관이 윤정부 외교안보통일 분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싱 대사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냉랭한 한중관계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에 관해 “(한중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미 승리, 중 패배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마침 이튿날 오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이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고 여기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9일 오전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앞 오른쪽 네 번째)를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실장은 “국가간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싱 대사의 전날 강경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용 실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 건강한 한중관계 ” 강조

조 실장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는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그 적에 대항하여 우리의 편에 서 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현재의 취약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또 ‘자유와 연대’를 우리 외교안보의 방향성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선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우고, 지난 70년 동안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온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9일 4개 국책 연구기관이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참석해 오찬사를 했는데요, 외교에 있어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자유의 가치는 단순한 스타일이나 기호품이 아니라 결정적 이익이자 생존 문제”라며 “자유를 가진 국가만이 첨단기술을 먼저 확보할 수 있고, 자유를 가진 국가만이 활력 있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자유가 없는 나라는 베끼거나 훔치고 따라갈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 김태효 차장 “자유의 가치는 기호품이 아니라 결정적 이익이자 생존 문제”

그는 이어 “자유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주며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은 군사력과 경제력, 경제안보, 문화력,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K-컬처에 있어 우리의 역량과 호감도, 글로벌 사회에서의 매력은 세계에서 1,2등을 다툰다고 생각한다”며 “전국민이 가진 예술적, 문화적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뽐내면서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추진한다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신나고 멋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성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자 중국 당국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며 양국 관계는 외교 갈등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년간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에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조하면서도 중국과는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하던 중 싱하이밍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은 전임 정부의 미중 간 균형외교 기조에서 탈피를 의미하며 이에 중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중국 리스크’ 관리 문제가 인태전략 추진의 가장 큰 도전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국 리스크’ ‘한중 갈등’ 관리의 3대 원칙

싱 대사의 강경 발언으로 촉발된 한중 외교갈등이 뒤에 수습되더라도 ‘중국 리스크’는 언제든지 활화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원칙을 갖고 무게감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조 실장이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상호존중’ ‘당당한 외교’ ‘건강한 한중 관계’가 그 원칙의 3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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