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소송 낸 세입자...법원 "손해배상 해야"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새벽에 특수청소 알바 다녀온 후기.jpg 일당 40만원 정도라고.. 작성자 : 수인갤러리

'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소송 낸 세입자...법원 "손해배상 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01.06 12:10:34

조회 1108 추천 4 댓글 4

[파이낸셜뉴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깡통전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내 일부 손해를 보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A씨가 계약할 당시 앞서 같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는 29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이 건물에는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다. 이후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고, 매각대금 약 49억원은 근저당권자와 건물의 또 다른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면서 A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사가 계약 중개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중개사가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큰 액수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런 데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A씨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소액임차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런 사실을 A씨가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A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4년차 수녀, 응접실서 남자와 단둘이 있다가...▶ "내시경 끝나고 여자 의사가.." 男가수의 그날 심정 ▶ "아버지인 척 해달라" 대역 구하더니 13억을...▶ 한국 최초 국제미인대회 1등, 마스크 벗은 모습이...▶ 이기영, 동거녀랑 펜션 놀러가서 이런짓까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1017	오스템임플란트, 1억 규모 집단소송 피소	파이낸셜뉴스	23.01.06	923	1
1016	P2P금융으로 부동산 자금 돌려막기 한 일당, 징역형 [2]	파이낸셜뉴스	23.01.06	717	0
1015	[속보] 이재명, 10일 오전 검찰 출석...'성남FC 후원금 의혹'	파이낸셜뉴스	23.01.06	82	0
	'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소송 낸 세입자...법원 "손해배상 해야" [4]	파이낸셜뉴스	23.01.06	1108	4
1013	檢, 'MB정부 댓글 공작' 기무사 간부 구속기소 [2]	파이낸셜뉴스	23.01.06	121	0
1012	'100억대 국가예산 편취 혐의' 삼성물산 임직원 영장심사 출석	파이낸셜뉴스	23.01.06	183	0
1011	검찰, 퇴원한 김만배 소환조사..대장동 범죄수익 수사	파이낸셜뉴스	23.01.06	60	1
1010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세번째 소환…내주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3.01.06	43	0
1009	경찰 '불가리스發 주가조작 의혹' 남양유업 재수사	파이낸셜뉴스	23.01.06	55	0
1008	법무부·산업부, '조선업 외국인력 부족' 해소방안 발표 [12]	파이낸셜뉴스	23.01.06	1236	1
1007	'가거도 방파제 사업서 100억 편취 혐의' 삼성물산 임원 구속 기로 [2]	파이낸셜뉴스	23.01.06	1258	4
1006	업무 조건 유사하다면…대법 "호봉·연봉제 노조, 교섭 분리 안돼"	파이낸셜뉴스	23.01.06	63	0
1005	도망쳤던 중국인, 어떤 처벌 받나.. 지난 판례 보니	파이낸셜뉴스	23.01.06	120	0
1004	김진욱 공수처장, '시무식서 찬송가'에 "부적절 언행...유감"	파이낸셜뉴스	23.01.05	88	0
1003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0세	파이낸셜뉴스	23.01.05	130	0
1002	檢, '강제북송' 국정원 관계자 조사 중..이르면 이달 수사 종료	파이낸셜뉴스	23.01.05	65	0
1001	[기자수첩] 피의자 구속사유 보다 명확히 해야	파이낸셜뉴스	23.01.05	69	0
1000	경찰, '대가성 후원금' 의혹 황희 의원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3.01.05	59	0
999	'강아지 20여마리 수락산 집단유기' 40대, 경찰 조사 [19]	파이낸셜뉴스	23.01.05	1228	4
998	<부고> 오병철씨(문화일보 독자마케팅국장) 빙부상	파이낸셜뉴스	23.01.05	47	0
997	<부고> 박현수씨(문화일보 인물·조사팀장) 부친상	파이낸셜뉴스	23.01.05	48	0
996	이태원 참사 유가족, "철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2]	파이낸셜뉴스	23.01.05	95	0
995	변협 선관위, 사설플랫폼 특정후보 여론조사 사실관계 파악	파이낸셜뉴스	23.01.05	54	0
994	법원, '2011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영구제명' 재차 무효 판결	파이낸셜뉴스	23.01.05	644	0
993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검찰에 다시 이첩	파이낸셜뉴스	23.01.05	44	0
992	경찰청,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파이낸셜뉴스	23.01.05	50	0
991	격리 거부 후 도주한 중국인 코로나 확진자, 서울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23.01.05	58	0
990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송치키로	파이낸셜뉴스	23.01.05	42	0
989	검찰, 허위 전세대출사기 일당 검거 [3]	파이낸셜뉴스	23.01.05	1158	2
988	'KBS 녹취록 오보' 신성식 기소…"납득할 수 없다"(종합)	파이낸셜뉴스	23.01.05	55	0
987	檢, 장근석 모친 조세포탈 벌금 45억원 전액 집행	파이낸셜뉴스	23.01.05	62	0
986	시간제 근로자→정규직 채용…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안돼"	파이낸셜뉴스	23.01.05	64	0
985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23.01.05	39	0
984	대법관 4명 증원·상고심사제 도입…대법, 입법 제안	파이낸셜뉴스	23.01.05	45	0
983	'KBS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기소…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23.01.05	55	0
982	필로폰 소지 혐의 20·50대 남성, 유튜버 신고로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23.01.05	63	0
981	[르포]"칵테일 2잔 마셨는데..."...강남署 신년 음주단속 실시 [4]	파이낸셜뉴스	23.01.05	625	3
980	'방음터널 화재 안전 기준 전무'..제2경인고속도로 火 키웠다	파이낸셜뉴스	23.01.05	380	0
979	'주가조작 의혹'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PHC 임원 3명, 구속 [3]	파이낸셜뉴스	23.01.04	1141	0
978	전장연,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 중단"	파이낸셜뉴스	23.01.04	88	0
977	[단독]'서민의 발' 버스터미널 최근 3년새 18곳 폐업..."교통복지 위해 폐업 막아야" [8]	파이낸셜뉴스	23.01.04	1518	1
976	[이태원 참사]'진실공방'...이임재 "기동대 요청 해" VS 김광호 "요청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23.01.04	68	0
975	경찰, '닥터카 논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 3명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3.01.04	64	0
974	검찰, '알펜시아 의혹' 최문순 전 지사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23.01.04	83	1
973	윤희근, "이태원 참사 당일 음주는 사생활", 사퇴 요구엔 "고민해보겠다" [5]	파이낸셜뉴스	23.01.04	354	0
972	檢, 31억 보증금 미반환 '화곡동 빌라왕'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04	162	1
971	'탈세' 준코 창업자 세금 소송...법원 "세금 300억 부과 정당"	파이낸셜뉴스	23.01.04	246	0
970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혐의 없음 잠정 결론	파이낸셜뉴스	23.01.04	37	0
969	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23.01.04	36	1
968	'CJ대한통운 점거' 택배노조 4명 추가 송치	파이낸셜뉴스	23.01.04	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