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3.01.12 16:10:57

조회 86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A씨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 전 본부장을 위해 범행한 것은 조금이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자료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말을 듣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 그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A씨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언론보도가 있었던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에 방문해 머물렀던 점,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면서 '구속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유씨가 검찰에서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고 자백 한 뒤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서 밭도랑 옆에서 숨진 40대男, 부검해보니 목에서...▶ "다른 남자 아이 낙태한 아내, 알고보니..." 혈압 ▶ 우리은행 서울 본점 지하서 변사체 발견... 차 안에는 ▶ 안영미, 생방송 중 갑자기 자리 박차고 나가 "못 참고..."▶ 김혜자 "아버지가 재무부장관, 집을 공원으로 착각해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080	'라임 핵심' 김봉현 전 회장, 오늘 결심공판	파이낸셜뉴스	23.01.16	16	0
1079	법원 “코로나19 시기 업무 태만한 교수 감봉 처분은 적절” [5]	파이낸셜뉴스	23.01.16	516	0
1078	[화제의 법조인] 이윤우 변호사 "의뢰인 불안 해소..전문성으로 이룰 터"	파이낸셜뉴스	23.01.15	37	0
1077	"여권 발급도 오픈런"...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에 여권과 민원 폭주 [10]	파이낸셜뉴스	23.01.15	3584	1
1076	김성태 입국 임박...李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급물살 [6]	파이낸셜뉴스	23.01.15	2395	4
1075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외교부,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 [1]	파이낸셜뉴스	23.01.15	88	0
1074	아쉬운 특수본 수사…성과·속도 모두 기대 못 미쳐 [12]	파이낸셜뉴스	23.01.15	2646	1
1073	[이주의 재판 일정]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1심 결론 外	파이낸셜뉴스	23.01.15	22	0
1072	대법 "원청 처벌불원서, 하청도 적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23.01.15	29	0
1071	法 "부모와 세대분리했어도 함께 거주하면 한 세대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23.01.15	64	1
1070	박지원 전 국정원장 "행동하는 양심 실천, 현 정부 향해 저항" [4]	파이낸셜뉴스	23.01.14	77	1
1069	김기현, 지지율 1위 여론조사에 "당심과 민심 몰린 결과" [2]	파이낸셜뉴스	23.01.14	62	0
1068	이재명 "유족 이기려 들지 말라...尹 이상민 파면해야" [3]	파이낸셜뉴스	23.01.14	91	0
1067	화성시 공사장 철근 붕괴로 1명 사망·2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23.01.14	61	0
1066	김진표 국회의장, '베트남 방문' 호찌민 시장 면담 [1]	파이낸셜뉴스	23.01.14	35	0
1065	'왕십리역 오거리' 상수도관 파열...40세대 단수 [18]	파이낸셜뉴스	23.01.14	5994	4
1064	김만배 "무고한 주변인 곤란한 상황 처해 극단선택...성실히 재판 임할 것" [1]	파이낸셜뉴스	23.01.13	89	0
1063	BBQ, bhc에 '매장 수 부풀리기' 71억 손해배상 소송...법원 "박현종 회장 27억 배상" [3]	파이낸셜뉴스	23.01.13	1011	0
1062	대검, 가상자산 사기·불법 사금융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23.01.13	39	0
1061	[특수본 수사 종료]희생자, 평균 224~560㎏ 압력 받아 [7]	파이낸셜뉴스	23.01.13	1052	4
1060	법무부, 방통위에 '고영주 해임 취소소송' 항소 포기 지휘	파이낸셜뉴스	23.01.13	41	0
1059	[특수본 수사 종료]윗선 수사 부족에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했다"(전문)	파이낸셜뉴스	23.01.13	36	0
1058	[이태원 참사]유족들, 검찰이라도 '윗선' 수사 해야 [17]	파이낸셜뉴스	23.01.13	1088	3
1057	檢, '이정근 취업특혜 의혹' 文 청와대 인사비서관 소환 [1]	파이낸셜뉴스	23.01.13	87	2
1056	[특수본 수사 종료]24명 입건, 6명 구속…'윗선'은 닿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23.01.13	81	0
1055	[특수본 수사 종료]당일 오후 9시, 인파 자의로 움직일 수 없었다 [12]	파이낸셜뉴스	23.01.13	1798	8
1054	[특수본 수사 종료]"재난안전 예방·부실 대응에 참사 커져" [1]	파이낸셜뉴스	23.01.13	74	0
1053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3.01.13	97	0
1052	'필로폰 투약' 한서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24]	파이낸셜뉴스	23.01.13	2115	8
1051	경찰 ‘법인카드 유용’ 임종성 의원실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3	61	0
1050	[속보]경찰, 임종성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23.01.13	61	0
1049	'숨진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23.01.13	101	0
1048	이근 前 대위, 악플러 무더기 고소...457건 [21]	파이낸셜뉴스	23.01.12	2301	18
1047	[속보]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이르면 내일 귀국 [1]	파이낸셜뉴스	23.01.12	94	2
1046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파이낸셜뉴스	23.01.12	72	0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3.01.12	86	0
1044	[속보] '라임 핵심' 김봉현 재판 불출석…결심 공판 연기	파이낸셜뉴스	23.01.12	57	0
1043	'제주 최장기 미제' 변호사 살인 사건..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4]	파이낸셜뉴스	23.01.12	1399	1
1042	'故권대희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실형 확정 [16]	파이낸셜뉴스	23.01.12	3717	11
1041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30대 男,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23]	파이낸셜뉴스	23.01.12	2487	5
1040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	23.01.12	151	0
1039	[속보]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	23.01.12	121	0
1038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23.01.11	54	0
1037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파이낸셜뉴스	23.01.11	59	0
1036	[속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파이낸셜뉴스	23.01.11	122	2
1035	민주노총, 경찰 규탄..."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 [20]	파이낸셜뉴스	23.01.11	1322	6
1034	남의 분실물인데 "내 것 맞다"…대법 "절도 아닌 사기죄" [15]	파이낸셜뉴스	23.01.11	1876	1
1033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18]	파이낸셜뉴스	23.01.10	1630	6
1032	[속보] 檢 출석 이재명 "개인적 이익도 없어...정적제거 위한 표적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01.10	106	1
1031	[속보] 이재명 "'성남FC'는 성남시 소유, 국정농단 때 사유화랑 달라" [1]	파이낸셜뉴스	23.01.10	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