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파이낸셜뉴스

2023.01.12 16:22:24

조회 71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 받았다.

용산 집무실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집회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미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했고 이번 본안 소송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찰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서 밭도랑 옆에서 숨진 40대男, 부검해보니 목에서...▶ "다른 남자 아이 낙태한 아내, 알고보니..." 혈압 ▶ 우리은행 서울 본점 지하서 변사체 발견... 차 안에는 ▶ 안영미, 생방송 중 갑자기 자리 박차고 나가 "못 참고..."▶ 김혜자 "아버지가 재무부장관, 집을 공원으로 착각해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080	'라임 핵심' 김봉현 전 회장, 오늘 결심공판	파이낸셜뉴스	23.01.16	16	0
1079	법원 “코로나19 시기 업무 태만한 교수 감봉 처분은 적절” [5]	파이낸셜뉴스	23.01.16	515	0
1078	[화제의 법조인] 이윤우 변호사 "의뢰인 불안 해소..전문성으로 이룰 터"	파이낸셜뉴스	23.01.15	37	0
1077	"여권 발급도 오픈런"...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에 여권과 민원 폭주 [10]	파이낸셜뉴스	23.01.15	3584	1
1076	김성태 입국 임박...李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급물살 [6]	파이낸셜뉴스	23.01.15	2395	4
1075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외교부,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 [1]	파이낸셜뉴스	23.01.15	87	0
1074	아쉬운 특수본 수사…성과·속도 모두 기대 못 미쳐 [12]	파이낸셜뉴스	23.01.15	2646	1
1073	[이주의 재판 일정]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1심 결론 外	파이낸셜뉴스	23.01.15	22	0
1072	대법 "원청 처벌불원서, 하청도 적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23.01.15	29	0
1071	法 "부모와 세대분리했어도 함께 거주하면 한 세대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23.01.15	64	1
1070	박지원 전 국정원장 "행동하는 양심 실천, 현 정부 향해 저항" [4]	파이낸셜뉴스	23.01.14	77	1
1069	김기현, 지지율 1위 여론조사에 "당심과 민심 몰린 결과" [2]	파이낸셜뉴스	23.01.14	62	0
1068	이재명 "유족 이기려 들지 말라...尹 이상민 파면해야" [3]	파이낸셜뉴스	23.01.14	91	0
1067	화성시 공사장 철근 붕괴로 1명 사망·2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23.01.14	60	0
1066	김진표 국회의장, '베트남 방문' 호찌민 시장 면담 [1]	파이낸셜뉴스	23.01.14	35	0
1065	'왕십리역 오거리' 상수도관 파열...40세대 단수 [18]	파이낸셜뉴스	23.01.14	5993	4
1064	김만배 "무고한 주변인 곤란한 상황 처해 극단선택...성실히 재판 임할 것" [1]	파이낸셜뉴스	23.01.13	88	0
1063	BBQ, bhc에 '매장 수 부풀리기' 71억 손해배상 소송...법원 "박현종 회장 27억 배상" [3]	파이낸셜뉴스	23.01.13	1011	0
1062	대검, 가상자산 사기·불법 사금융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23.01.13	39	0
1061	[특수본 수사 종료]희생자, 평균 224~560㎏ 압력 받아 [7]	파이낸셜뉴스	23.01.13	1050	4
1060	법무부, 방통위에 '고영주 해임 취소소송' 항소 포기 지휘	파이낸셜뉴스	23.01.13	40	0
1059	[특수본 수사 종료]윗선 수사 부족에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했다"(전문)	파이낸셜뉴스	23.01.13	35	0
1058	[이태원 참사]유족들, 검찰이라도 '윗선' 수사 해야 [17]	파이낸셜뉴스	23.01.13	1088	3
1057	檢, '이정근 취업특혜 의혹' 文 청와대 인사비서관 소환 [1]	파이낸셜뉴스	23.01.13	87	2
1056	[특수본 수사 종료]24명 입건, 6명 구속…'윗선'은 닿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23.01.13	81	0
1055	[특수본 수사 종료]당일 오후 9시, 인파 자의로 움직일 수 없었다 [12]	파이낸셜뉴스	23.01.13	1797	8
1054	[특수본 수사 종료]"재난안전 예방·부실 대응에 참사 커져" [1]	파이낸셜뉴스	23.01.13	72	0
1053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3.01.13	97	0
1052	'필로폰 투약' 한서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24]	파이낸셜뉴스	23.01.13	2115	8
1051	경찰 ‘법인카드 유용’ 임종성 의원실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3	60	0
1050	[속보]경찰, 임종성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23.01.13	61	0
1049	'숨진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23.01.13	100	0
1048	이근 前 대위, 악플러 무더기 고소...457건 [21]	파이낸셜뉴스	23.01.12	2300	18
1047	[속보]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이르면 내일 귀국 [1]	파이낸셜뉴스	23.01.12	93	2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파이낸셜뉴스	23.01.12	71	0
1045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3.01.12	86	0
1044	[속보] '라임 핵심' 김봉현 재판 불출석…결심 공판 연기	파이낸셜뉴스	23.01.12	56	0
1043	'제주 최장기 미제' 변호사 살인 사건..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4]	파이낸셜뉴스	23.01.12	1398	1
1042	'故권대희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실형 확정 [16]	파이낸셜뉴스	23.01.12	3716	11
1041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30대 男,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23]	파이낸셜뉴스	23.01.12	2486	5
1040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	23.01.12	150	0
1039	[속보]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	23.01.12	121	0
1038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23.01.11	54	0
1037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파이낸셜뉴스	23.01.11	59	0
1036	[속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파이낸셜뉴스	23.01.11	122	2
1035	민주노총, 경찰 규탄..."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 [20]	파이낸셜뉴스	23.01.11	1322	6
1034	남의 분실물인데 "내 것 맞다"…대법 "절도 아닌 사기죄" [15]	파이낸셜뉴스	23.01.11	1875	1
1033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18]	파이낸셜뉴스	23.01.10	1629	6
1032	[속보] 檢 출석 이재명 "개인적 이익도 없어...정적제거 위한 표적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01.10	105	1
1031	[속보] 이재명 "'성남FC'는 성남시 소유, 국정농단 때 사유화랑 달라" [1]	파이낸셜뉴스	23.01.10	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