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한서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3.01.13 11:06:38

조회 2115 추천 8 댓글 24

[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씨(2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일회용 주사기가 10개 발견됐고 거기서 피고인의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나온 점 등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이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1심 양형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를 존중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이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23일 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한씨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검출된 점, 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양성 반응 및 한씨의 혈흔 반응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은 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라고 알려졌다. 당시 한씨는 불구속 상태였다.

한씨는 지난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1년 3월 한씨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서 밭도랑 옆에서 숨진 40대男, 부검해보니 목에서...▶ "다른 남자 아이 낙태한 아내, 알고보니..." 혈압 ▶ 김혜자 "아버지가 재무부장관, 집을 공원으로 착각해서..."▶ 우리은행 서울 본점 지하서 변사체 발견... 차 안에는 ▶ 안영미, 생방송 중 갑자기 자리 박차고 나가 "못 참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080	'라임 핵심' 김봉현 전 회장, 오늘 결심공판	파이낸셜뉴스	23.01.16	16	0
1079	법원 “코로나19 시기 업무 태만한 교수 감봉 처분은 적절” [5]	파이낸셜뉴스	23.01.16	518	0
1078	[화제의 법조인] 이윤우 변호사 "의뢰인 불안 해소..전문성으로 이룰 터"	파이낸셜뉴스	23.01.15	37	0
1077	"여권 발급도 오픈런"...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에 여권과 민원 폭주 [10]	파이낸셜뉴스	23.01.15	3584	1
1076	김성태 입국 임박...李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급물살 [6]	파이낸셜뉴스	23.01.15	2396	4
1075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외교부,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 [1]	파이낸셜뉴스	23.01.15	89	0
1074	아쉬운 특수본 수사…성과·속도 모두 기대 못 미쳐 [12]	파이낸셜뉴스	23.01.15	2647	1
1073	[이주의 재판 일정]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1심 결론 外	파이낸셜뉴스	23.01.15	23	0
1072	대법 "원청 처벌불원서, 하청도 적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23.01.15	29	0
1071	法 "부모와 세대분리했어도 함께 거주하면 한 세대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23.01.15	64	1
1070	박지원 전 국정원장 "행동하는 양심 실천, 현 정부 향해 저항" [4]	파이낸셜뉴스	23.01.14	78	1
1069	김기현, 지지율 1위 여론조사에 "당심과 민심 몰린 결과" [2]	파이낸셜뉴스	23.01.14	63	0
1068	이재명 "유족 이기려 들지 말라...尹 이상민 파면해야" [3]	파이낸셜뉴스	23.01.14	93	0
1067	화성시 공사장 철근 붕괴로 1명 사망·2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23.01.14	61	0
1066	김진표 국회의장, '베트남 방문' 호찌민 시장 면담 [1]	파이낸셜뉴스	23.01.14	36	0
1065	'왕십리역 오거리' 상수도관 파열...40세대 단수 [18]	파이낸셜뉴스	23.01.14	5994	4
1064	김만배 "무고한 주변인 곤란한 상황 처해 극단선택...성실히 재판 임할 것" [1]	파이낸셜뉴스	23.01.13	89	0
1063	BBQ, bhc에 '매장 수 부풀리기' 71억 손해배상 소송...법원 "박현종 회장 27억 배상" [3]	파이낸셜뉴스	23.01.13	1011	0
1062	대검, 가상자산 사기·불법 사금융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23.01.13	39	0
1061	[특수본 수사 종료]희생자, 평균 224~560㎏ 압력 받아 [7]	파이낸셜뉴스	23.01.13	1052	4
1060	법무부, 방통위에 '고영주 해임 취소소송' 항소 포기 지휘	파이낸셜뉴스	23.01.13	41	0
1059	[특수본 수사 종료]윗선 수사 부족에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했다"(전문)	파이낸셜뉴스	23.01.13	37	0
1058	[이태원 참사]유족들, 검찰이라도 '윗선' 수사 해야 [17]	파이낸셜뉴스	23.01.13	1088	3
1057	檢, '이정근 취업특혜 의혹' 文 청와대 인사비서관 소환 [1]	파이낸셜뉴스	23.01.13	87	2
1056	[특수본 수사 종료]24명 입건, 6명 구속…'윗선'은 닿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23.01.13	81	0
1055	[특수본 수사 종료]당일 오후 9시, 인파 자의로 움직일 수 없었다 [12]	파이낸셜뉴스	23.01.13	1799	8
1054	[특수본 수사 종료]"재난안전 예방·부실 대응에 참사 커져" [1]	파이낸셜뉴스	23.01.13	74	0
1053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3.01.13	97	0
	'필로폰 투약' 한서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24]	파이낸셜뉴스	23.01.13	2115	8
1051	경찰 ‘법인카드 유용’ 임종성 의원실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3	61	0
1050	[속보]경찰, 임종성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23.01.13	61	0
1049	'숨진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23.01.13	101	0
1048	이근 前 대위, 악플러 무더기 고소...457건 [21]	파이낸셜뉴스	23.01.12	2301	18
1047	[속보]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이르면 내일 귀국 [1]	파이낸셜뉴스	23.01.12	95	2
1046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파이낸셜뉴스	23.01.12	72	0
1045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3.01.12	87	0
1044	[속보] '라임 핵심' 김봉현 재판 불출석…결심 공판 연기	파이낸셜뉴스	23.01.12	57	0
1043	'제주 최장기 미제' 변호사 살인 사건..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4]	파이낸셜뉴스	23.01.12	1399	1
1042	'故권대희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실형 확정 [16]	파이낸셜뉴스	23.01.12	3718	11
1041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30대 男,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23]	파이낸셜뉴스	23.01.12	2488	5
1040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	23.01.12	151	0
1039	[속보]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	23.01.12	121	0
1038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23.01.11	54	0
1037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파이낸셜뉴스	23.01.11	59	0
1036	[속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파이낸셜뉴스	23.01.11	122	2
1035	민주노총, 경찰 규탄..."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 [20]	파이낸셜뉴스	23.01.11	1322	6
1034	남의 분실물인데 "내 것 맞다"…대법 "절도 아닌 사기죄" [15]	파이낸셜뉴스	23.01.11	1876	1
1033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18]	파이낸셜뉴스	23.01.10	1630	6
1032	[속보] 檢 출석 이재명 "개인적 이익도 없어...정적제거 위한 표적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01.10	106	1
1031	[속보] 이재명 "'성남FC'는 성남시 소유, 국정농단 때 사유화랑 달라" [1]	파이낸셜뉴스	23.01.10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