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퇴임…"법원은 기본권 보장 위한 최후의 보루"

파이낸셜뉴스

2024.12.27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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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역할 충실히 수행해야"
후임 대법관에 마용주 후보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 함께 노력해서 쌓아온 역사를 잊지 않고 그에 터 잡아 또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려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법정은 헌법과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며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헌법의 기본권 규정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며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또 "법원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확인되고 보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보편적 믿음이 국민들 마음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됐다. 국회는 전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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