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비롯 고법 부장판사들 줄사표

파이낸셜뉴스

2025.01.03 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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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강승준·김경란 부장판사도 사표

[파이낸셜뉴스] 내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연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일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베테랑 판사'로 꼽힌다. 윤 원장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사표를 제출한 강 고법 부장판사와 김 고법 부장판사도 '엘리트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김 고법 부장 역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관의 꽃'이라도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각 법원 판사가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뽑는 '법원장 추천제' 도입으로 과거에도 대거 이탈한 바 있다. 아울러 '김명수 체제'에서 서울고법에서 5년을 근무하면 지방에서 3년을 근무하도록 한 것도 고법 부장판사들의 이탈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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