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때문에 법정서 "폭행당한 적 없다"... 검찰, 위증 사범 15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2.12.09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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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집중 수사를 통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위증 사범을 붙잡았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조영희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한 달간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5명을 적발해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피고인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힌 경우'(2명), '증인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경우'(2명) 순이었다. 이중 4명은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사주로 인해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적 친분 때문에 위증한 A씨는 피고인에게 폭행 당해 골절을 입었음에도 "야구 배트로 땅을 내리쳤을 뿐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지인 경찰관의 처벌을 막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골프채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자신이 속한 아파트 상가 번영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위증 △성매매 당사자가 성매매 사실 은폐하기 위해 위증 △군대 동기의 부탁으로 상관 모욕 발언이 없었다고 위증 등이 적발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해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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