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용지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선거권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3.10.26 16:54:54

조회 60 추천 0 댓글 0

헌재, 사전투표용지 관련 헌법소원 선고…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파이낸셜뉴스]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거나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한 행위가 국민주권주의 원리 등에 배치되고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일련번호지와 투표용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비밀투표원칙 위배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국민의 선거권 행사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국민의 주권 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대해서도 "1차원 바코드, QR코드 인쇄 여부만으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선거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 역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날인을 선거일 투표와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준호♥김지민' 결혼 못할 것" 소신 발언한 개그맨.. 뜻밖 이유 ▶ "쓰레기에다 하냐" 권상우와 뽀뽀 후 입술 닦아 분노하게한 女 정체 ▶ 협박 당해 3.5억 뜯긴 이선균, 한달전 한 말 "오히려 아내가.."▶ 대구 남구 아파트 목욕탕서 40대男 숨진채 발견.. 시신 보니 ▶ "고령인 점 참작".. '일본도'로 이웃 양 손목 절단한 70대의 최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6792	'핼러윈 주말' 이태원엔 '추모'...홍대로 몰린 인파 속 '코스튬족	파이낸셜뉴스	23.10.29	113	0
6791	생후 한달 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단정 못해"[	파이낸셜뉴스	23.10.29	86	2
6790	[르포] 핼러윈 사라진 이태원…"추모와 축제 함께해야" [3]	파이낸셜뉴스	23.10.28	123	1
6789	배우 이선균 1시간 여 조사...간이 검사에선 ‘음성’ [1]	파이낸셜뉴스	23.10.28	110	0
6788	국회 앞에 모인 12만 교사 "교권 보호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23.10.28	44	0
6787	'사기 혐의' 전청조 사건 병합…수사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23.10.28	61	0
6786	'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 상습 사기 어떻게 가능했나…"처벌 약하다 [60]	파이낸셜뉴스	23.10.28	7985	33
6785	[르포] 이태원 풍선효과 홍대, 핼러윈 인파 '북적' [2]	파이낸셜뉴스	23.10.27	192	0
6784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남성 1심 징역 10년 [3]	파이낸셜뉴스	23.10.27	160	1
6783	전청조의 사기 행각…잇따른 '고발'	파이낸셜뉴스	23.10.27	131	0
6782	초등생 앞 음란행위한 7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23.10.27	173	0
6781	경찰, '핼러윈 대비' 치안 확보도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23.10.27	50	0
6780	급식에 모기 기피제 넣은 유치원 교사, 2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23.10.27	102	0
6779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이틀 연속 민주당 주장에...법무부"사실무	파이낸셜뉴스	23.10.27	67	1
6778	'지인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2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23.10.27	68	0
6777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연이어 불출석...'국감 일정'	파이낸셜뉴스	23.10.27	59	0
6776	BTS 뷔 엘리베이터 따라 탄 20대 여성, 스토킹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23.10.27	130	0
6775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3.10.27	55	0
6774	차명으로 분유 수입…관세법 위반 남양유업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0.27	67	0
6773	파주서 군인이 흉기 난동..시민 1명 부상[1보]	파이낸셜뉴스	23.10.27	60	0
6772	지드래곤, 마약 혐의 부인..."수사 성실히 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23.10.27	76	0
6771	업무 지적에 앙심 품고, 팀장 개인적 대화 몰래 녹음했다면[서초카페] [2]	파이낸셜뉴스	23.10.27	371	1
6770	돈, 명예 다 가져놓고 왜?..마약에 찌든 K-한류 '초비상' [31]	파이낸셜뉴스	23.10.27	1890	5
6769	'남현희 스토킹' 전청조, 또 사기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	23.10.26	81	0
6768	대법 "현대차 2차 하청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안돼"	파이낸셜뉴스	23.10.26	66	0
6767	'이낙연, 여성과 부적절 관계' 민주당 권리당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	23.10.26	89	0
6766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파이낸셜뉴스	23.10.26	46	0
6765	[속보]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파이낸셜뉴스	23.10.26	46	0
676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현장 사고	파이낸셜뉴스	23.10.26	46	0
	헌재, 사전투표용지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선거권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23.10.26	60	0
6762	헌재, '에이즈 전파 처벌법' 합헌…"국민 건강보호 공익 중대"	파이낸셜뉴스	23.10.26	67	0
6761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전현직 기자 압색...檢"허위 인식하고	파이낸셜뉴스	23.10.26	61	0
6760	불 꺼진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조용한 동네 구설수 걱정"	파이낸셜뉴스	23.10.26	87	0
6759	"살아있다는 죄책감..." 이태원 파출소 순경의 호소 [이제 1년, [18]	파이낸셜뉴스	23.10.26	906	0
6758	경찰,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세관 직원에 영장 재신청	파이낸셜뉴스	23.10.26	42	0
6757	'군 동성애 처벌' 법 조항, 합헌… "군 전투력에 위해"	파이낸셜뉴스	23.10.26	59	0
6756	[단독] '경비원 사망' 선경아파트 경비원 14명 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0.26	72	0
6755	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 기각…"위법 없어"	파이낸셜뉴스	23.10.26	47	0
6754	윤희근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 위한 수사 지시 안 했다"	파이낸셜뉴스	23.10.26	45	0
6753	“호텔 상속자다"...전청조,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 당해	파이낸셜뉴스	23.10.26	67	0
6752	헌재, 민주당 주도 '방송 3법' 직회부,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23.10.26	58	0
6751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1심서 징역 7~15년…"엄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23.10.26	62	0
6750	[속보] 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 기각 [1]	파이낸셜뉴스	23.10.26	79	1
6749	檢, ‘벌 청소’ 시키다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혐의없음’	파이낸셜뉴스	23.10.26	50	0
6748	[속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23.10.26	47	0
6747	[속보]헌재, "방송 3법 입법절차 문제 없어" 권한쟁의심판 기각	파이낸셜뉴스	23.10.26	37	0
6746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결국 살인 인정 안됐다...징역 20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0.26	90	0
6745	檢,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재산 270억원 동결	파이낸셜뉴스	23.10.26	63	0
6744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참석자 1명 추가 구속	파이낸셜뉴스	23.10.26	43	0
6743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유죄판결 파기..대법 "무죄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23.10.26	55	0
뉴스	한국영화 흥행 부진…10월 관객수·매출액 올해 최저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