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목줄...마구 때려 죽인 남편 1심 판결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023.11.13 09:05:11

조회 67 추천 0 댓글 0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기소, 1심서 징역 9년
재판부 "장간막 파열 법의학 소견 볼때 혐의 인정돼"
"아들 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이나 쇠줄로 묶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
"아이가 피해자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도록 해 정상 발달에도 악영향"

[파이낸셜뉴스]아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목줄을 채워 감금하는 행위를 반복하다 마구 때려 사망케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쯤 아내 B씨(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화가 나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한편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4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아울러 부과했다.

재판부는 "B씨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아이가 나중에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아이의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다"고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B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자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엔 B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A씨는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고, B씨는 이를 목격한 이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도움으로 귀가했다. 이에 A씨는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A씨 목에 목줄을 채우고 5.6ｍ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하는 등 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압적 방법을 취했다. 그럼에도 B씨가 올 1월 31일 또다시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오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레깅스 입고 운동회 참석한 초등 女교사, 학부모 "저도.." 반전 ▶ '공범 의혹' 남현희 "전청조, 알고 지내는 동안 밤마다.."▶ 술자리에서 만난 오빠와 사귀어 임신한 여고생 "잠만 자다가.."▶ 의사 남친과 커플샷 공개한 여배우 "떡라면 하나 나눠 먹고.."▶ "17년간 시모와 함께 사는데 T팬티가.." 女방송인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7192	유동규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공전…이재명 측 "과태료 부과해야"	파이낸셜뉴스	23.11.14	47	0
7191	"공사비 부풀려 허위 대출 190억"...태양광업체 대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3.11.14	46	0
7190	대법원⋅법무부⋅외교부,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23.11.14	36	0
7189	경찰,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세관 직원에 영장 집행	파이낸셜뉴스	23.11.14	36	0
7188	'삼성→SK' 이직 성과급 소송 패소…법원 "반환해야" [1]	파이낸셜뉴스	23.11.14	154	0
7187	자폐아동 팔 뒤로 꺾어 제압…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학대신고의무자"[ [1]	파이낸셜뉴스	23.11.14	59	0
7186	해외 기술 유출 지난해 대비 75% 늘어…"수사 전문성 제고"	파이낸셜뉴스	23.11.14	29	0
7185	경찰, '수서 아파트 철근 누락' 관련 LH 본사·외주업체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1.14	27	0
7184	서이초 교사 사망 "학교·개인사 복합 작용 결론" 범죄 혐의점 없어 [1]	파이낸셜뉴스	23.11.14	48	0
7183	검찰, '노조 탈퇴 종용 의혹' 전 임원 참고인 소환	파이낸셜뉴스	23.11.14	22	0
7182	"마약류 의약품 데이터 범 부처적으로 통합 관리해야"...[마약중독과	파이낸셜뉴스	23.11.14	72	0
7181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법률상담서비스 오픈	파이낸셜뉴스	23.11.14	25	0
7180	"개인정보 주면 대출해 줄게"...소액결제 사기로 3억원 챙긴 일당 [3]	파이낸셜뉴스	23.11.14	1539	0
7179	법무법인 화우, '금융·특수 베테랑' 최종혁 전 검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23.11.14	26	0
7178	"80％ 성공보장" 유명인 사칭 허위광고 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3.11.14	31	0
7177	"치료 끝나면 재활 끝?"..제대로 된 마약 중독재활센터 절실 [15]	파이낸셜뉴스	23.11.14	1547	1
7176	'환자 2명 살해 혐의' 대형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1]	파이낸셜뉴스	23.11.13	104	0
7175	대형 요양병원 의사, 환자 2명 살해혐의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3.11.13	63	0
7174	여의도 IFC몰 푸드코트서 화재,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23.11.13	65	0
7173	배재현 카카오 대표 구속기소…SM 시세조종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23.11.13	81	1
7172	[속보]'SM 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11.13	76	0
7171	화장실서 여학생 '몰카' 촬영한 학원강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23.11.13	85	0
7170	만취해 의식 잃은 여성 호텔에 업고 간 1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23.11.13	103	0
7169	'지하철서 찰칵' ...몰카 혐의 10대 남성 경찰 체포 [1]	파이낸셜뉴스	23.11.13	106	0
7168	경찰, 김영호 민주당 의원 현수막 훼손 용의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23.11.13	51	0
7167	악질 불법추심은 구속수사…대검,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23.11.13	46	0
7166	도심 행진 중 경찰 밀친 전장연 활동가 체포...전장연 "인권위 진정	파이낸셜뉴스	23.11.13	52	0
7165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문턱 넘나…인사청문회에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23.11.13	64	0
7164	검사 탄핵 두고 또 다시 붙은 '민주당-검찰'...법조계"탄핵 추진	파이낸셜뉴스	23.11.13	70	0
7163	경찰 "'마약 '음성' 이선균·지드래곤, 무리한 수사 아냐"...향후	파이낸셜뉴스	23.11.13	64	0
7162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별도 심리…총선 전 결론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23.11.13	46	0
7161	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오픈…26개 기관 참여	파이낸셜뉴스	23.11.13	46	0
7160	'흉기 등 휴대' 죄질 나쁜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파이낸셜뉴스	23.11.13	49	0
7159	'경찰 빅데이터 기술 개발' 김우진·최형연 경위 특진	파이낸셜뉴스	23.11.13	69	0
7158	[속보]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과 따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23.11.13	59	0
7157	"담배 피우지 말라" 항의하자 흉기 들고 협박한 50대	파이낸셜뉴스	23.11.13	68	0
7156	'상습 마약' 유아인, 재판 한 달 연기…내달 12일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23.11.13	100	0
7155	'尹 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파이낸셜뉴스	23.11.13	52	0
7154	"부산 갔다 헤어진 어머니, 어디 계시는지"[잃어버린 가족찾기] [15]	파이낸셜뉴스	23.11.13	5116	17
7153	"전청조 사기 고소·고발건 중 남현희도 2건 피소"	파이낸셜뉴스	23.11.13	60	0
7152	경찰 "'마약 음성' 이선균·권지용 무리한 수사 아냐"	파이낸셜뉴스	23.11.13	84	0
7151	경찰, 수능 지원 1만6000명 투입…문제지 오늘 배송	파이낸셜뉴스	23.11.13	56	0
7150	"왜 나 무시해" 건물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23.11.13	88	0
7149	[속보]영등포 80대 건물주 살해…30대 용의자 강릉서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23.11.13	80	0
	아내에 목줄...마구 때려 죽인 남편 1심 판결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1.13	67	0
7147	"한 싸이클 3억짜리 암 치료제" 전청조, 남씨 고종사촌에도 접근	파이낸셜뉴스	23.11.13	59	0
7146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 하락" 국가 상대 소송…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3.11.13	49	0
7145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대법서 파기, 왜[서초카페] [2]	파이낸셜뉴스	23.11.13	67	0
7144	"언제까지 상사들에게 빼빼로 돌리나", 저연차 직딩의 '빼빼로 스트레	파이낸셜뉴스	23.11.13	63	0
7143	이종석 "尹과 정기적 사적 만남 없다…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	파이낸셜뉴스	23.11.12	78	0
뉴스	올해 톱 수능 위로곡 ‘나는 반딧불’, 수능 끝나도 큰 인기	디시트렌드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