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문턱 넘나…인사청문회에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3.11.13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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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법부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동시에 비어있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이 후보자 판결의 보수적 성향, 위장전입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빚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위장전입 문제도 언급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위장전입 문제를 인정하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재소환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퇴 의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위장전입을 총 여섯 차례 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사퇴 의향을 재차 묻는 김 의원의 물음에 “그 점 때문에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후보자에 대해 비판 거리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이유,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이 후보자의 부모 재산신고 고지 거부문제에 대해 야당의 질의가 이어지자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이라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박범계 장관께서는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맞섰다.

헌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함께 '수장 공석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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