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재고용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023.11.20 09:22:18

조회 30 추천 0 댓글 0

1·2심 '부당해고' 판단했지만 대법서 파기…"재고용 규정·관행 없어"

[파이낸셜뉴스]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재고용하지 않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법인은 지난 2020년 6월 B씨에게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법인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에 정년에 도달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실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 B씨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는 A법인의 재량"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법인의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이는 재량에 불과할 뿐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에게 정년 도달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가장, 알고보니 직장동료가...▶ "61세 서정희, 재혼 전제로 교제중" 열애 상대는...깜짝 ▶ 주차장에서 발견된 여배우 시신, 마지막 문자 보니..▶ 15세 연하 아내와 결혼한 최경환 "대출 전액 주식 투자했다가.."▶ "병으로 세상 떠난 남편 휴대폰에서..." 괴로워하는 아내의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7342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피의자로 조사…황의조 "합의 하에 촬영"	파이낸셜뉴스	23.11.20	75	0
7341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24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1.20	56	0
7340	'롤드컵' 경기까지 폭탄테러 예고글…"강력 처벌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23.11.20	62	0
7339	서울 북한산에서 백골 사체 발견···경찰 수사 [11]	파이낸셜뉴스	23.11.20	5537	5
7338	'마약투약 의혹' 지드래곤 모발검사 '음성'...경찰 수사 난항	파이낸셜뉴스	23.11.20	74	0
7337	"밀린 서류 떼러 왔어요"...붐비는 민원 접수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23.11.20	83	0
7336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브로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11.20	36	1
7335	동국대 근처 나체 활보한 30대 남성 입건	파이낸셜뉴스	23.11.20	99	0
7334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재차 압색	파이낸셜뉴스	23.11.20	54	1
7333	檢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첫 강제수사...대전고검 검사 직무	파이낸셜뉴스	23.11.20	46	0
7332	[속보] 지드래곤 모발 정밀감정 '음성'	파이낸셜뉴스	23.11.20	86	0
7331	경찰 "서울 내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의뢰 326건...사망 15건"	파이낸셜뉴스	23.11.20	55	0
7330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사건…경찰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	파이낸셜뉴스	23.11.20	46	0
7329	'또 늘었다' 전청조 사기 피해자 7명 추가 확인...총 35억 규모	파이낸셜뉴스	23.11.20	95	0
7328	외제차 미행·현관 카메라 설치해 6억 절도한 일당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1.20	55	0
7327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피의자로 조사…협박한 여성도 구속	파이낸셜뉴스	23.11.20	62	0
7326	슈주 규현 뮤지컬 분장실서 흉기난동 부상	파이낸셜뉴스	23.11.20	91	0
7325	"스토킹 피의자 위치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전자감독 피	파이낸셜뉴스	23.11.20	46	0
7324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계열사 2차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1.20	36	0
7323	송영길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	23.11.20	41	0
7322	[속보]태광 이호진 전 회장 '배임횡령 의혹' 2차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1.20	27	0
7321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시청역 혼잡 [5]	파이낸셜뉴스	23.11.20	310	1
7320	롤드컵 결승 직전 "폭탄 테러하겠다"... 경찰, 예고 글 작성자 추	파이낸셜뉴스	23.11.20	56	0
	정년 이후 재고용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1.20	30	0
7318	마포구 주민 2000여명, '쓰레기 소각장' 불복 소송 [1]	파이낸셜뉴스	23.11.20	55	0
7317	검찰, 'KT 보은매입 의혹' 현대오토에버 대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1.20	42	0
7316	임용 전 군 복무 재직기간 산입 거절한 연금공단… 法 "위법 처분"	파이낸셜뉴스	23.11.20	49	0
7315	'돈 때문에'…의붓어머니 살해·암매장 혐의 4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23.11.19	62	0
7314	3일동안 장애 빚은 전산망 먹통사태...행안부 "원인 파악해 대처,	파이낸셜뉴스	23.11.19	44	0
7313	'휴대폰 소매치기의 달인', 스크린도어가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23.11.19	66	0
7312	전산장애사태에 "또 오류나면 어쩌나" 우려하는 시민들..."너무 복잡	파이낸셜뉴스	23.11.19	48	0
7311	'행정전산 마비' 피해자들 법정 간다면..."입증 쉽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23.11.19	43	0
7310	특활비 두고 갈등하는 檢-野..."증액 필요"vs"전액 삭감"[법조	파이낸셜뉴스	23.11.19	45	0
7309	"100억 투자 했는데 어쩌나..." 종이 빨대 업체의 비극[르포]	파이낸셜뉴스	23.11.19	66	0
7308	대법, 해외 파견교사, 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안해도 "문제없어"[서초	파이낸셜뉴스	23.11.19	47	0
7307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자들 "수사기록 공개하라" 소송…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3.11.19	40	0
7306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 결론[이	파이낸셜뉴스	23.11.19	46	0
7305	'금전 문제로 다퉈' 의붓어머니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1.19	43	0
7304	"화난다 유치장 넣어줘" 거부당하자 경찰 목에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23.11.19	47	0
7303	"부부인 것 숨기자고...?" 욱해서 남편 찌른 아내 집유	파이낸셜뉴스	23.11.18	73	0
7302	"예의 안 지켜?" 동생 장례식장서 소화기 휘두른 50대	파이낸셜뉴스	23.11.18	67	0
7301	민주당 비명계,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에 사과 촉구	파이낸셜뉴스	23.11.18	102	0
7300	"비켜달라고"... 오뎅바에서 시비 붙어 흉기난동 4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23.11.18	65	0
7299	해외 도주 '70억대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경찰, 인터폴 수배 [1]	파이낸셜뉴스	23.11.18	57	0
7298	기름값 6주 연속 하락세... 휘발유 1600원대	파이낸셜뉴스	23.11.18	44	0
7297	APEC 정상 '골든게이트 선언' 채택	파이낸셜뉴스	23.11.18	44	0
7296	"사진 찍어요" 몰려들자 기차 연기한 한동훈	파이낸셜뉴스	23.11.18	54	0
7295	"술 사와" 거부한 노부모 폭행한 40대 아들	파이낸셜뉴스	23.11.18	45	0
7294	전청조가 "엄마"라 부르던 이 여성도 3억 넘게 뜯겼다	파이낸셜뉴스	23.11.18	44	0
7293	"지식강국 한국이 짝퉁 천국으로 ㅠ"..지재권 위상 추락은 시간문제?	파이낸셜뉴스	23.11.18	48	0
뉴스	디즈니, ‘무빙2’ 제작 공식화…APAC 콘텐츠 총괄 “강풀 작가와 추진 시작”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