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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20 1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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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불법적인 별건 수사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송 전 대표가 앞서 신청한 수심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수심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 수사·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사건 관계자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가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심위 소집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심위를 열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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