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능가할 것"…10억 뜯어낸 6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4.01.20 08:00:12

조회 9735 추천 9 댓글 27

"혐의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 안해"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전자상거래 회사 알리바바의 경쟁업체와 거래해 사업을 키울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낸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업체가 중국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A씨를 속여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법인 계좌 등으로 총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건물에 대해 제3자에게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혐의, 담보 설정을 해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여름 자신을 국제적인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알리바바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설립한 '보세국제'가 주 거래처"라며 "보세국제가 알리바바를 능가하는 회사로 성장하면 우리 회사도 성장하니 피해자 사업도 무관세로 수출해주겠다. 물량 확보 자금을 투자하면 내년에 원금과 이자를 주고 회사 주식의 20%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씨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제3자를 기망해 일부 자금을 편취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정이 엿보인다"면서도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B씨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아 법정에서의 주장과 상반되는 등 진술이 수차례 변경되거나 자신의 기존 발언과 배치된다. 박씨가 직접 A씨에게 투자를 권유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기죄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박씨가 A씨에게 언급한 대로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나중에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고 피해자도 단기에 고수익을 얻으려 투자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함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항상 나를 벗겼다" 20대 시절 모델의 상처 고백 ▶ 홍석천과 유부남 배우 입술 뽀뽀... 논란된 상황이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한동훈에게 묵직한 한 방 날린 정청래 "본인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10070108467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754	한남역서 20대 여성 열차 충돌 사고…중상 [2]	파이낸셜뉴스	01.22	176	0
8753	동네 후배 떄려 의식불명... 경찰, 20대 男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1.22	71	1
8752	"방심위 사건 맞고발 성격…공정·객관성 담보위해 수사주체 구분"	파이낸셜뉴스	01.22	57	0
8751	경찰, 총선대비 근접신변보호팀 지난주부터 가동	파이낸셜뉴스	01.22	88	0
8750	치료 거부하고 방치…정신장애 동생 학대한 70대 누나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22	67	0
8749	'검찰 2인자' 대검차장에 신자용...법무부 고위검사 인사	파이낸셜뉴스	01.22	85	0
8748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휴대전화·노트북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2	66	0
8747	장애인 채용면접서 장애와 관련 질문해도 될까?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1.22	103	0
8746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고위검사 인사	파이낸셜뉴스	01.22	56	0
8745	'마약 자수 고백' 래퍼 뉴챔프..."장난 죄송"	파이낸셜뉴스	01.22	77	0
8744	'다시 시작'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열차 지연되기도 [14]	파이낸셜뉴스	01.22	1817	4
8743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파이낸셜뉴스	01.22	63	0
8742	'만취한 같은 학교 재학생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1.22	70	0
8741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1심 선고…檢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2	67	0
8740	배달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 낸 고교생…"보험급여 환수는 위법" [23]	파이낸셜뉴스	01.22	1971	1
8739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21	117	1
8738	서울 강서구 15층 아파트 화재…2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01.21	147	0
8737	검찰, "김용, '거짓 알리바이 위증' 보고 받고 승인", 김용측 "	파이낸셜뉴스	01.21	88	0
8736	울산시장 선거개입, 통계 조작까지...전정권 수사 속도 내는 검찰[법 [1]	파이낸셜뉴스	01.21	121	0
8733	서울 서초구 아파트 13개동 한때 정전…1500가구 불편 [1]	파이낸셜뉴스	01.21	102	0
8727	이재용 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이목 집중되는 26일 [1]	파이낸셜뉴스	01.21	148	0
8725	검찰총장 지시 후 살인예고·모방범죄 등 32명 구속 기소 [2]	파이낸셜뉴스	01.21	114	0
8720	서류 구비 안돼 코로나19 보조금 환수…법원 "처분 부당"[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1.21	104	0
8719	"자문계약, 구체적 현안의 직접적 해결 없으면 '알선수재' 아냐" 대 [1]	파이낸셜뉴스	01.21	88	0
	"알리바바 능가할 것"…10억 뜯어낸 60대 징역형 [27]	파이낸셜뉴스	01.20	9735	9
8717	법관 교체 주기 늘리고, 법원장도 재판 투입...'재판지연' 해결 총 [1]	파이낸셜뉴스	01.19	149	0
8716	검찰,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유족 "즉시 해임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01.19	111	0
8715	[르포]우회전 일시정지 1년... "뒤에서 경적 울려 가야 하는 줄.	파이낸셜뉴스	01.19	125	0
8714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장관 재판행...'강제추행 혐의'	파이낸셜뉴스	01.19	116	0
8713	"김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 2023년 우수" 대한변협 [1]	파이낸셜뉴스	01.19	131	0
8712	숙박업소서 마약 업주가 알았을 때만 영업정지 [6]	파이낸셜뉴스	01.19	974	0
8711	‘윤석열 X파일’ 저자 불구속 송치..."허위 계약서로 수익 편취"	파이낸셜뉴스	01.19	79	0
8710	'술 취한 여성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01.19	82	0
8709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1.19	75	0
8708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 [1]	파이낸셜뉴스	01.19	99	0
8707	650여개 시민단체 "尹 이태원 특별법 공포해야" [2]	파이낸셜뉴스	01.19	102	0
8706	"마약했어요"...30대 유명 래퍼 경찰 자수	파이낸셜뉴스	01.19	119	0
8705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파이낸셜뉴스	01.19	77	0
8704	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1.19	127	0
8703	[속보]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1.19	70	0
8702	사표 낸 '이재명 사건' 담당 재판장 “총선 전 판결 나오기 힘들어”	파이낸셜뉴스	01.19	69	0
8701	5만원권 5장 잘라붙여 6장으로 위조…3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1.19	87	0
8700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36% 줄었다…위험구간 단속 실시 [1]	파이낸셜뉴스	01.19	104	0
8699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수원지검 형사 5부 등 우수 수사" 대검	파이낸셜뉴스	01.19	90	0
8698	"영탁이 150억 요구했다"...막걸리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파이낸셜뉴스	01.19	82	0
8697	음주운전하며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1.19	65	0
8696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주범이 시키는대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01.19	71	0
8695	'아내 살해' 대형 로펌 변호사 첫 재판 공전…"공소사실도 확인 못해	파이낸셜뉴스	01.19	64	0
8694	[속보]'대장동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1.19	62	0
8693	공수처 떠나는 김진욱 처장 "송구한 마음...공수처 왜 생겼는지 성찰	파이낸셜뉴스	01.19	75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