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건 맞고발 성격…공정·객관성 담보위해 수사주체 구분"

파이낸셜뉴스

2024.01.22 1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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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서, 류 위원장 직권남용 별도 조사 중
"황의조, 출석 지연 고려해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셀프 민원 제기 의혹과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해 수사 주체를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찾는 데에 열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발인이자 피고발인 지위인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고려하다보니 수사 주체가 구분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있다는 사건이 지난 3일 접수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정됐다. 이후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류 위원장에 대한 이해출돌방지 위반 고발 사건을 이송받아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개 사건은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다"며 방심위원장은 고발인, 피고발인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사건을 한 곳에 배당해 수사하면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 수사 주체를 구분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5일 류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천서에서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양천서는 류 위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이고 반부패수사대는 수사를 의뢰한 위치"라며 "사건의 경중이 아니라 지위를 고려하고 접수 순서대로 하다보니 수사주체가 구분됐다"고 했다.

이어 "양천서도 신속하게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인 민주당에 출석을 요구해 금주 내 출석하겠다고 답이 왔다"고 했다.

황의조 선수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는 "황 선수가 계속 출석을 지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추가 조사해야 하는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복수의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한다.

고발 주체인 포항 지역 시민단체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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