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 낸 고교생…"보험급여 환수는 위법"

파이낸셜뉴스

2024.01.22 08:46:40

조회 1971 추천 1 댓글 23

"우천으로 시야 방해…학업과 배달 병행하느라 과로 상태"

[파이낸셜뉴스] 비가 오는 날 야간 배달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보험급여 환수하려고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A씨는 고등학생 3학년으로, 야간에 배달업무를 해왔다.

A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2677만여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A씨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며 공단을 상대로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로 배달 중이었기 때문에 과로가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당시 주위 상황,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가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와이퍼가 작동하는 사이에도 차량 전면 유리에 빗방울이 수시로 떨어져 맺히고 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 강수량이 적지 않았다"며 "원고가 착용한 헬멧에도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호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낮에는 학교에 다니며 저녁 및 야간에 배달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가능성도 높다"며 "단시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항상 나를 벗겼다" 20대 시절 모델의 상처 고백 ▶ 홍석천과 유부남 배우 입술 뽀뽀... 논란된 상황이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한동훈에게 묵직한 한 방 날린 정청래 "본인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754	한남역서 20대 여성 열차 충돌 사고…중상 [2]	파이낸셜뉴스	01.22	176	0
8753	동네 후배 떄려 의식불명... 경찰, 20대 男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1.22	71	1
8752	"방심위 사건 맞고발 성격…공정·객관성 담보위해 수사주체 구분"	파이낸셜뉴스	01.22	57	0
8751	경찰, 총선대비 근접신변보호팀 지난주부터 가동	파이낸셜뉴스	01.22	89	0
8750	치료 거부하고 방치…정신장애 동생 학대한 70대 누나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22	67	0
8749	'검찰 2인자' 대검차장에 신자용...법무부 고위검사 인사	파이낸셜뉴스	01.22	85	0
8748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휴대전화·노트북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2	66	0
8747	장애인 채용면접서 장애와 관련 질문해도 될까?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1.22	103	0
8746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고위검사 인사	파이낸셜뉴스	01.22	56	0
8745	'마약 자수 고백' 래퍼 뉴챔프..."장난 죄송"	파이낸셜뉴스	01.22	77	0
8744	'다시 시작'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열차 지연되기도 [14]	파이낸셜뉴스	01.22	1817	4
8743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파이낸셜뉴스	01.22	64	0
8742	'만취한 같은 학교 재학생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1.22	70	0
8741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1심 선고…檢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2	67	0
	배달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 낸 고교생…"보험급여 환수는 위법" [23]	파이낸셜뉴스	01.22	1971	1
8739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21	117	1
8738	서울 강서구 15층 아파트 화재…2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01.21	147	0
8737	검찰, "김용, '거짓 알리바이 위증' 보고 받고 승인", 김용측 "	파이낸셜뉴스	01.21	88	0
8736	울산시장 선거개입, 통계 조작까지...전정권 수사 속도 내는 검찰[법 [1]	파이낸셜뉴스	01.21	121	0
8733	서울 서초구 아파트 13개동 한때 정전…1500가구 불편 [1]	파이낸셜뉴스	01.21	102	0
8727	이재용 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이목 집중되는 26일 [1]	파이낸셜뉴스	01.21	148	0
8725	검찰총장 지시 후 살인예고·모방범죄 등 32명 구속 기소 [2]	파이낸셜뉴스	01.21	115	0
8720	서류 구비 안돼 코로나19 보조금 환수…법원 "처분 부당"[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1.21	104	0
8719	"자문계약, 구체적 현안의 직접적 해결 없으면 '알선수재' 아냐" 대 [1]	파이낸셜뉴스	01.21	88	0
8718	"알리바바 능가할 것"…10억 뜯어낸 60대 징역형 [27]	파이낸셜뉴스	01.20	9736	9
8717	법관 교체 주기 늘리고, 법원장도 재판 투입...'재판지연' 해결 총 [1]	파이낸셜뉴스	01.19	149	0
8716	검찰,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유족 "즉시 해임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01.19	111	0
8715	[르포]우회전 일시정지 1년... "뒤에서 경적 울려 가야 하는 줄.	파이낸셜뉴스	01.19	125	0
8714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장관 재판행...'강제추행 혐의'	파이낸셜뉴스	01.19	116	0
8713	"김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 2023년 우수" 대한변협 [1]	파이낸셜뉴스	01.19	131	0
8712	숙박업소서 마약 업주가 알았을 때만 영업정지 [6]	파이낸셜뉴스	01.19	974	0
8711	‘윤석열 X파일’ 저자 불구속 송치..."허위 계약서로 수익 편취"	파이낸셜뉴스	01.19	80	0
8710	'술 취한 여성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01.19	82	0
8709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1.19	75	0
8708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 [1]	파이낸셜뉴스	01.19	99	0
8707	650여개 시민단체 "尹 이태원 특별법 공포해야" [2]	파이낸셜뉴스	01.19	102	0
8706	"마약했어요"...30대 유명 래퍼 경찰 자수	파이낸셜뉴스	01.19	120	0
8705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파이낸셜뉴스	01.19	77	0
8704	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1.19	127	0
8703	[속보]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1.19	71	0
8702	사표 낸 '이재명 사건' 담당 재판장 “총선 전 판결 나오기 힘들어”	파이낸셜뉴스	01.19	69	0
8701	5만원권 5장 잘라붙여 6장으로 위조…3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1.19	87	0
8700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36% 줄었다…위험구간 단속 실시 [1]	파이낸셜뉴스	01.19	104	0
8699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수원지검 형사 5부 등 우수 수사" 대검	파이낸셜뉴스	01.19	91	0
8698	"영탁이 150억 요구했다"...막걸리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파이낸셜뉴스	01.19	82	0
8697	음주운전하며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1.19	66	0
8696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주범이 시키는대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01.19	71	0
8695	'아내 살해' 대형 로펌 변호사 첫 재판 공전…"공소사실도 확인 못해	파이낸셜뉴스	01.19	64	0
8694	[속보]'대장동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1.19	62	0
8693	공수처 떠나는 김진욱 처장 "송구한 마음...공수처 왜 생겼는지 성찰	파이낸셜뉴스	01.19	75	0
뉴스	[포토] 이승기, 멋진 올블랙 패션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