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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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4.02.04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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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이고 2020년 9월 기소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억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기소된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일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가동산은 지난해 3월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넷플릭스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8일엔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 외에 오는 5일 12·12 사태 정선엽 병장 유족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는 6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 사건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이번 공판은 14번째 열리는 공판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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