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부당 합병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4.02.05 15:25:23

조회 90 추천 0 댓글 0

최지성·장충기·김종중 등 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미전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들과 아울러 합병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 등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전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렸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폭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실미도 해안가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한서희, 유명 남배우에 뜻밖의 고백 "호텔로 와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154	'청소노동자 시위로 피해' 연세대 학생 패소…"항소할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2.06	72	1
9153	'테라 루나 폭락사태' 수사 탄력 붙나...한창준 국내 송환(종합)	파이낸셜뉴스	02.06	61	0
9152	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첫’ 인정 [2]	파이낸셜뉴스	02.06	774	2
9151	"사과, 배, 귤까지 안오른게 없네" 설 앞둔 전통시장, 물가 상승에	파이낸셜뉴스	02.06	62	0
9150	검찰 "선거 폭력·허위사실유포 등 엄정대응"...선관위·경찰과 공조	파이낸셜뉴스	02.06	45	0
9149	'시위로 수업권 침해' 연세대 청소노동자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6	54	0
9148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법정휴일 아니다"…이마트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6	63	0
9147	오유경 식약처장, "NIMS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 원천 차단"[마약	파이낸셜뉴스	02.06	87	0
9146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국내 송환…"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2.06	47	0
9145	[속보]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02.06	47	0
9144	[속보]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파이낸셜뉴스	02.06	37	0
9143	또 늦춰진 이재명 대장동 재판, 법관 인사에 1달간 공판갱신	파이낸셜뉴스	02.06	37	0
9142	13년간 의붓딸 2090회 성폭행했는데 징역 23년, 검찰 "더 엄한	파이낸셜뉴스	02.06	58	0
9141	커피 옛 이름 '양탕국'을 아시나요? 법의 심판대에 오른 상표[서초카	파이낸셜뉴스	02.06	44	0
9140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최재원·구본상 등 경제인 복권 [1]	파이낸셜뉴스	02.06	71	0
9139	일본군 '위안부' 발언 경희대 교수...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2.06	81	0
9138	‘코인 1조 출금 중단’...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2.06	86	0
9137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금전요구 한 적 없어...과장·왜곡 [1]	파이낸셜뉴스	02.06	79	1
9136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맡는다…장기미제 사건 담당 [1]	파이낸셜뉴스	02.06	85	0
9135	[속보]김기춘·김관진·이우현 등 '설 특별사면' [1]	파이낸셜뉴스	02.06	85	0
9134	[속보] 김기춘, 김관진, 서천호 등 설 특별사면 명단 올라 [1]	파이낸셜뉴스	02.06	76	0
9133	[속보] 설 특별사면에 구본상 LIG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 [1]	파이낸셜뉴스	02.06	61	1
9132	'수사정보 거래 혐의' 기업 임원, 검찰 수사관 구속심사…묵묵부답 [1]	파이낸셜뉴스	02.06	66	0
9131	법무부 "한국 송환된 권도형 측근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예정" [33]	파이낸셜뉴스	02.06	3316	3
9130	서울역 1호선 출근길 시위하던 전장연 활동가 1명 경찰 연행 [1]	파이낸셜뉴스	02.06	75	0
9129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된다	파이낸셜뉴스	02.06	49	0
9128	'거리의 악마들' 무기징역 선고받았지만...가석방없는 종신형은 '표류 [9]	파이낸셜뉴스	02.06	1752	1
9127	'배달기사 사망' 벤츠 음주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2.05	98	0
9126	이재용, 1심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엘리엇 사건' 영향 미칠 [1]	파이낸셜뉴스	02.05	158	0
9125	‘12‧12’ 전사자 정선엽 병장 유족...1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	02.05	84	0
9124	'오토바이 추돌 사망' 만취 벤츠 20대, 구속기로 [1]	파이낸셜뉴스	02.05	122	0
9123	이재용 '무죄' 선고한 법원, 쟁점별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2.05	93	0
9122	이재용, 부당합병도 분식회계도 모두 '무죄'…法 "범죄 증명 없다"[ [7]	파이낸셜뉴스	02.05	1068	6
9121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파이낸셜뉴스	02.05	57	0
9120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한 이재용, 향후 전망은? [1]	파이낸셜뉴스	02.05	117	0
9119	잇따르는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 논의 급부상 [1]	파이낸셜뉴스	02.05	96	0
9118	국내 기업들 RSU 속속 도입하는 까닭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05	55	0
9117	"주식 취득하게 해줄게" 투자자 돈 17억원 빼돌린 전 금감원 부원장	파이낸셜뉴스	02.05	66	0
9116	"사업자금 필요" 180번 걸쳐 총 6억 빌린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05	58	0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부당 합병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02.05	90	0
9114	[속보]"검찰 가능성은 추상적,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재	파이낸셜뉴스	02.05	50	0
9113	검찰과 삼성의 끈질긴 악연...'무죄'에도 3~4년 더 이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02.05	84	0
9112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의혹' 사건일지	파이낸셜뉴스	02.05	81	0
9111	"결국 엄마 얼굴 보지 못해"...거리 나선 덕성원 피해자들[잃어버린	파이낸셜뉴스	02.05	54	0
9110	[속보]'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05	81	0
9109	[속보]법원, "프로젝트-G, 삼성 사전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	02.05	94	0
9108	[속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끼치려는 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02.05	82	0
9107	[속보] 法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05	94	0
9106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2년,집유3년...일부유	파이낸셜뉴스	02.05	44	0
9105	[속보]법원, ″합병 목적으로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을 은폐했다 보기는 [1]	파이낸셜뉴스	02.05	58	0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