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법리검토 고심..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2023.01.02 1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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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새해 들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건을 두고 소환조사 전부터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오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0~12일 전후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한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 대표는 "가능한 시간을 확인 중"이라며 "출석 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전부터 신병 처리 여부 등 법리 검토를 고심 중이다.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이 대표 제외하고 모두 조사한 만큼 이 사건 최종 판단만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끝내는 대로 사건을 종결 짓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후원금 성격과 실체, 불법 정치자금 공모 여부 및 대가성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변호인과 검찰의 협의가 완료되면 이르면 10~12일에 검찰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네이버는 2015∼2016년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통해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에 첨단(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 추진계획을 세운 바 있는 분당차병원 역시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다.

2018년 시는 분당차병원과 분당경찰서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최종 판단을 통해 신병 처리와 불구속 기소 중 택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계 일각에선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인 데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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