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릴레이 덕분에 오랜만에 예전 바다사진 몇개 꺼내봄 디붕MK-IV
오사카 엑스포 가스폭발까지 펑펑... 日, 전혀 위험하지 않다 황당 해명 난징대파티
원피스 작화가 흐물거리는 이유 니카
초고도비만이라는 리트리버 사연.jpg 감돌
닌자와 음침녀 8화 .MANHWA 군게
ㅓㅜㅑ 느그가 프로가? 꼴데..현재 상황...jpg 티롱씨4
6.25전쟁 55일간의 전투 낙동강 전투에 대한 증언...jpg 설윤아기
싱글벙글 영국에 있는 6.25 참전 기념비 방문기 ㅇㅇ
오늘자 GTA5에서 10년만에 출시된 두번째 한국차량 ㅇㅇ
일본인의 양심, 요양보호사편 (도쿄 스미다구) 난징대파티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jpg ㅇㅇ
깔깔중세유머집 isolate
에티오피아의 은인, 하일레 셀라시에의 뒷이야기 ㅇㅇ
'엑소 첸백시' 분쟁 심화…멤버들 SM대표 사기로 고소.jpg ㅇㅇ
어질어질 남녀가 결혼하면 한번은 꼭 싸운다는 주제 아카식레코드

페이커 : 제가 긴 시간동안 일인자였는데 쵸비라는 상대가 나와서 좋다 ... 작성자 : ㅇㅇ

파이낸셜뉴스

2023.01.03 15:52:51

조회 843 추천 0 댓글 8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이른바 '빗썸 코인'(BXA)를 상장하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 등을 제안하면서 BXA를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의장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한식당과 중국 상하이 한 사무실에서 김 회장에게 "2500만 달러씩만 내면 나머지 투자자 돈으로 빗썸을 인수할 수 있다"고 속인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이 BXA를 선판매해 얻은 자금 일부를 빗썸 주식매매대금으로 이 전 의장에게 송금했다고 보고 이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그가 BXA를 거래소에 상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약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작성한 공동투자합의서와 관련해 "공동투자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된 점, 합의서 작성 당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단 점을 감안하면 합의서를 상장 확약으로 받아들일 순 없다"고 봤다.

또 김 회장이 이 전 의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코인 상장과 관련해 항의한 적이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대금납입이 늦어지자 상장 확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긴커녕 잔금 지급일을 연장해달라고 하면서 담보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진술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이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했음에도 이런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던 점, 2018년 당시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행사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근거로 "2500만 달러 관련 발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주식투자·가상화폐업계 경력이 상당해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전 의장의 말만을 신뢰해 BXA 상장 판매대금으로 빗썸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경험이 부족하거나 이 전 의장에 비해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수홍 아내, 4년전 '공대 여신' 사실이었네...▶ "거기 안 씻어?" 사람들이 씻지 않는 5가지 부위는...▶ 오나미 결혼식에 말도 없이 나타난 사람, 보자마자..▶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 시신 살펴보니..▶ 45세 의대 합격, 25년 만에 다시 시험 본 이유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980	'방음터널 화재 안전 기준 전무'..제2경인고속도로 火 키웠다	파이낸셜뉴스	23.01.05	371	0
979	'주가조작 의혹'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PHC 임원 3명, 구속 [3]	파이낸셜뉴스	23.01.04	1136	0
978	전장연,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 중단"	파이낸셜뉴스	23.01.04	85	0
977	[단독]'서민의 발' 버스터미널 최근 3년새 18곳 폐업..."교통복지 위해 폐업 막아야" [8]	파이낸셜뉴스	23.01.04	1510	1
976	[이태원 참사]'진실공방'...이임재 "기동대 요청 해" VS 김광호 "요청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23.01.04	67	0
975	경찰, '닥터카 논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 3명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3.01.04	63	0
974	검찰, '알펜시아 의혹' 최문순 전 지사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23.01.04	80	1
973	윤희근, "이태원 참사 당일 음주는 사생활", 사퇴 요구엔 "고민해보겠다" [5]	파이낸셜뉴스	23.01.04	352	0
972	檢, 31억 보증금 미반환 '화곡동 빌라왕'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04	157	1
971	'탈세' 준코 창업자 세금 소송...법원 "세금 300억 부과 정당"	파이낸셜뉴스	23.01.04	237	0
970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혐의 없음 잠정 결론	파이낸셜뉴스	23.01.04	36	0
969	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23.01.04	34	1
968	'CJ대한통운 점거' 택배노조 4명 추가 송치	파이낸셜뉴스	23.01.04	50	1
967	'PHC 주가 조작' 혐의...코로나 상장사 임직원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3.01.04	38	0
966	전장연, 혜화역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진행	파이낸셜뉴스	23.01.04	34	0
965	'무면허 운전'한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정직 1개월	파이낸셜뉴스	23.01.04	45	1
964	군대 가혹행위로 결국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14]	파이낸셜뉴스	23.01.04	1374	7
963	300억 이상 횡령·배임에 징역 5~8년 권고…"양형기준 높여야" [2]	파이낸셜뉴스	23.01.04	378	0
962	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재산 2억여원 동결	파이낸셜뉴스	23.01.03	55	0
961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노웅래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3.01.03	65	0
960	'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 前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등 송치 [1]	파이낸셜뉴스	23.01.03	78	2
959	승용차 몰고 세탁소로 돌진... 운전자 입건	파이낸셜뉴스	23.01.03	44	0
958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서울시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03	48	0
957	[2023 법조계 화두는](下) 촉법소년·스토킹…바뀌는 법 제도는? [3]	파이낸셜뉴스	23.01.03	704	2
956	'극단 시도' 김만배 건강 호전…檢 수사·재판 재개할 듯	파이낸셜뉴스	23.01.03	44	0
	'10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1심서 무죄 [8]	파이낸셜뉴스	23.01.03	843	0
954	경실련, '신분증 사본인증' 전자금융사기 권리구제 청구인단 모집	파이낸셜뉴스	23.01.03	37	0
953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회피' 조재성, 5일 검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23.01.03	51	0
952	대법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파이낸셜뉴스	23.01.03	46	0
951	전장연 "올해 매일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진행"	파이낸셜뉴스	23.01.03	39	0
950	서울경찰청, '라임 사태' 김봉현 전자장치 훼손 혐의 수사	파이낸셜뉴스	23.01.03	35	0
949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3.01.03	42	0
948	신도림역 인근 육교 주저앉아 통행 제한 [1]	파이낸셜뉴스	23.01.03	835	0
947	김동권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22명 경무관 승진…경찰대 12명	파이낸셜뉴스	23.01.03	41	0
946	경찰,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	파이낸셜뉴스	23.01.03	34	0
945	승객 몫 지연반환금 20만원 가로챈 서교공 직원 송치 [13]	파이낸셜뉴스	23.01.03	1382	7
944	전장연, 또 지하철 승차 저지 당해	파이낸셜뉴스	23.01.03	59	0
943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1심 무죄…"기망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23.01.03	33	0
942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에 웰다잉 권리 찾아주자 [9]	파이낸셜뉴스	23.01.03	1193	0
941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02	62	0
940	새해 맞이한 특수본…불구속 수사로 선회하나	파이낸셜뉴스	23.01.02	67	0
939	법무부, '尹 찍어내기 감찰' 감찰위 자문규정 '임의→의무' 개정	파이낸셜뉴스	23.01.02	66	1
938	[속보] 檢,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02	60	0
937	검찰,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재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	23.01.02	61	0
936	전장연 "5분 내 타겠다" VS 오세훈 "1분만 늦어도 큰일"...괴로운 시민들 [6]	파이낸셜뉴스	23.01.02	449	4
935	검찰, 이재명 법리검토 고심..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23.01.02	56	0
934	한동훈, 이재명 '돈봉투 저격'에 "공당이 뇌물 범죄 비호" 비판 [4]	파이낸셜뉴스	23.01.02	280	6
933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참담"...최태원 측 "일방 주장, 유감"	파이낸셜뉴스	23.01.02	70	0
932	지난해 스토킹범 500명, 피해자 다시 찾아가.. 신당역 사건 잊었나 [3]	파이낸셜뉴스	23.01.02	233	0
931	검찰, '지인 부정채용'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02	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