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분증 사본인증' 전자금융사기 권리구제 청구인단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3.01.03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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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권의 허술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탓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인단을 모집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실명거래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 청구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업계의 허술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고 금융 회사 등을 상대로 국민검사 청구 및 분쟁 조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검사 청구 제도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클 경우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메신저 피싱 등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을 갈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신용·담보대출에서의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빼앗은 신분증 사본으로 수천만원의 거금을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은 "지난해 1월부터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억울하게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온라인 모임을 결성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이끌어왔다"며 "여전히 거액의 이체 사고를 낸 시중은행과 캐피탈 등 사고 금융회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신분증 사본 유출 등의 과실 책임을 물어 피해구제를 거절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되레 대출이자를 징구하거나 불법추심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피해자 대부분은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해킹·스미싱·원격조종 등 원인 불명으로 신분증 사본과 비밀번호 등이 노출된 사례로 '접근매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정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도 "단지 신분증 사본 하나 유출됐을 뿐인데, 금융사고 피해자들은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부당한 채무를 지게 됐다"며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사고 금융사들에게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위반한 절차의 중대한 하자·중과실 책임이 있음에도, 감독당국이 사법부 판단만을 기다리며 눈치 보고 있는 것을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다운받은 사진으로 신분증을 위조, 대출받은 경우에 대해 대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판례가 존재한다"며 "금융 감독 기구는 지금이라도 전면 조사를 통해 절차상 위법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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