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4.03.12 11:15:19

조회 48 추천 0 댓글 0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확정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이어갔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공소권이 없어 기소 자체를 면해주는 것을 뜻한다. 그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이 인정됐다.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현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유무죄 판단은 동일했으나 강 전 청장의 경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비 "내 가슴 크기, 한국에선..." 사이즈 공개에 '발칵'▶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정부는 의사 못 이겨" 그 의사, 11시간 조사 뒤...▶ SKY반 여고생 "한번에 임신, 야산 출산 후 매장 시도"▶ "둘째도 낳았는데..." 아내가 알고보니 '친누나'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11060129708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816	충남 아산 복면강도 4시간 만에 검거한 경찰관 특진	파이낸셜뉴스	03.12	48	0
9815	마약 취해 웃통 벗고 강남 활보한 작곡가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106	0
	박근혜 정부 때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2	48	0
9813	전공의·학생·수험생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한다…생방송 공개토론도 제안 [10]	파이낸셜뉴스	03.12	445	4
9812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 살인범, 법무부 20년 외교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52	0
9811	의협 간부 3명 경찰 출석…"'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	파이낸셜뉴스	03.12	58	1
9810	[속보]전공의·의대 교수 대표 등,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파이낸셜뉴스	03.12	49	0
9809	알선수재로 얻은 위법소득, 추징금 미납했다면…法 "과세 정당"	파이낸셜뉴스	03.12	45	0
9808	韓 법률 특화 LLM 공동개발...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맞손	파이낸셜뉴스	03.12	41	0
9807	강남 한복판서 강도행각 벌인 3인조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2	50	0
9806	광복 후 판사로 임관·대법원장까지 김용철 '법관의 길'	파이낸셜뉴스	03.12	42	0
9805	환자단체들 "환자 방치 즉각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03.11	87	1
9804	법무부, 이종섭 출국 논란에…. "단 한 번 소환조차 없었다" 해명	파이낸셜뉴스	03.11	67	0
9803	경찰, 전공의 고발 대비 중...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03.11	64	0
9802	"걔 못생겼어" 말 전달했는데, 명예훼손?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1]	파이낸셜뉴스	03.11	4844	13
9801	납품 약속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3.11	65	0
9800	출국한 이종섭 대사…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규명 차질 빚나	파이낸셜뉴스	03.11	56	1
9799	경찰, 경기 일으킨 아이 순찰차로 병원 이송…"생명 살려"	파이낸셜뉴스	03.11	53	0
9798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4명 중 3명은 사실상 반대 [2]	파이낸셜뉴스	03.11	109	0
9797	녹음파일 분석 기술 고도화 나선 검찰, 증거 능력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03.11	53	0
9796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49	0
9795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글' 고소한 주수호,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3.11	58	0
9794	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1	46	0
9793	"성일종 물러나라"... 국힘 중앙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1	54	0
9792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혐의 부인" [이태원참사]	파이낸셜뉴스	03.11	51	0
9791	조지호 서울청장 "경찰관 비위, 송구...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03.11	48	0
979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1	60	0
9789	같이 술 마시던 여성 폭행한 60대 남성, 경찰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1	56	0
9788	이형숙 전장연 활동가, 경찰관 뺨 때린 혐의로 현행범체포	파이낸셜뉴스	03.11	51	0
9787	휴면법인 통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법원 "중과세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3.11	1435	0
9786	지역별 외국인 현황 한눈에…법무부, 시각화 서비스 공개	파이낸셜뉴스	03.11	53	0
9785	서울서 지인 차에 태워 납치한 20대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0	79	0
9784	[르포] 의대 교수까지 파업해 병원 '긴장감'…강대강 의료파업	파이낸셜뉴스	03.10	73	0
9783	'코인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공소장 보니..."무자격 운용	파이낸셜뉴스	03.10	73	1
9782	합수단 복원후 남부지검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2조…4.4배↑	파이낸셜뉴스	03.10	67	0
9781	조국·임종석 재수사 나선 검찰…야권 충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10	69	0
9780	코로나 백신 접종 후 3시간 안돼 사망한 80대...'인과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03.10	69	0
9779	노인 무임승차 40년…"지하철 적자 부담" vs "필수 복지"	파이낸셜뉴스	03.10	65	0
9778	<부고> 손영택씨(국무총리비서실장) 빙모상	파이낸셜뉴스	03.10	54	0
9777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본격화[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3.10	65	0
9776	"한동훈 친척인데" 사칭해 돈 받은 7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03.10	58	0
9775	5호선 아차산역서 20대 남성 추락해 숨져 [1]	파이낸셜뉴스	03.10	93	0
9774	<인사> 한겨레	파이낸셜뉴스	03.10	51	0
9773	"중복보험사들이 분담한 보험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0	103	0
9772	노환규 전 의협회장, 11시간 만 조사 종료(종합) [1]	파이낸셜뉴스	03.09	114	0
9771	혼인 파탄의 부정행위 위자료, 이대로 적절한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파이낸셜뉴스	03.09	75	1
9770	고소·고발로 얼룩진 의료 파업…갈등 길어질까	파이낸셜뉴스	03.09	85	0
9769	"딸에게 죄 짓는거 아닐까요" 이혼 머뭇거린 어머니[박주현 변호사의	파이낸셜뉴스	03.09	91	0
9768	노환규 전 의협회장, 경찰 소환…"독재 국가서 일어날 일" [181]	파이낸셜뉴스	03.09	11713	29
9767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안성 복합쇼핑시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8	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