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정연호 기자] 기존 ‘5G 중간 요금제’가 소비자의 통신 요금제 선택지를 늘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월 40GB~110GB의 데이터를 주는 5G 요금제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 구간의 중간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가격이 비싸다고 비판한다.
중간 요금제가 나오기 전, 5G 요금제는 두 가지 종류뿐이었다. 소비자는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이하인 ‘기본 요금제’나 110GB 이상인 ‘고가 요금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통신 3사의 5G 중간요금제, 출처=IT동아
요금제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자, SK텔레콤·KT·LGU+ 통신 3사는 지난해 월 24GB~3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 요금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5G 요금제 선택지가 이전 세대 이동통신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31GB~110GB 구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없던 탓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10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신 3사의 5G 요금제 수는 총 61개로, LTE 요금제(158개)의 약 38.6%에 불과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새로운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먼저 새 요금제를 발표했다. 기존 중간 요금제(5만 9000원, 24GB) 이용자는 3000원(+13GB), 5000원(+30GB), 7000원(+50GB), 9000원(+75GB)을 추가하면 데이터를 더 받는다.
LGU+도 50GB(6만 3000원), 80GB(6만 6000원), 95GB(6만 8000원), 125GB(7만 원)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 요금제 4종을 출시한다. KT는 구체적인 요금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 정부기관과 협의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통신 3사가 더 저렴한 중간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터당 단가를 계산하면, 중간 요금제가 고가 요금제보다 아직도 많이 비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신규 중간 요금제와 관련된 논평에서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와 베이직 요금제의 데이터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 요금제 구간을 추가한 것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통신 3사의 5G요금제 1GB당 단가, 출처=IT동아
실제로, 기존 5G 중간 요금제는 데이터당 단가가 너무 높다는 주장이 꾸준했다. 5G 요금제들의 1GB당 단가를 계산하면, 고가 요금제(6만 9000원, 110GB)는 627원이다. 하지만, 중간 요금제는 1967원~2459원이며, 저가 요금제는 4580원~5500원이다.
반면, 새로운 요금제의 1GB당 단가는 기존 중간 요금제에 비해 더 낮아졌다. SK텔레콤은 686원~1675원이며, LGU+는 715원~1260원이다. KT의 신규 요금제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는 5G 저가 요금제와 중간 요금제가 여전히 비싸다고 강조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주파수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 통신비를 규제할 수 있다. 법에는 ‘이동통신 요금을 저렴하고 공평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5G 중간 요금제 대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3만 원, 25GB)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사업자 1위인 SK텔레콤은 저렴한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저렴한 5G 요금제를 만들면, 다른 통신사들도 자연스럽게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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