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불법 영업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창구 개설

IT동아

2023.12.05 13:33:56

조회 89 추천 0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말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 출처=DAXA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전에 반드시 FIU에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을 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FIU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한다. 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면 내국인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단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도 신고 사항을 유지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곳은 10월 27일 기준으로 ▲업비트 ▲코빗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등 37개 기업이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변경 신고 등 변동이 있을 때 정보 공개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DAXA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AXA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 출처=DAXA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하려면

DAXA가 운영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창구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의심이 되는 기업의 법인명, 홈페이지 URL 등 관련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모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 절차, SNS 및 메일 등 홍보 자료를 캡처하면 된다.

단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신용카드로 가상자산 구매 지원 등 내국인 대상 영업 중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수록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처리가 빠르게 진행된다.

자료를 확보했다면, DAXA에 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이때 메일에는 그간 취합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와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의심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DAXA는 제보받은 후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특금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FIU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DAXA에 회신하면, DAXA는 그 결과를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에 통보한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법 행위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에도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DAXA는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FIU에 신고한다.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창구는 이용자 보호 정책의 일환이다 /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이 목적

오는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 시행 전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8월에는 투자사기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지하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영업 종료 시 권고사항과 가상자산 이용자 대상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DAXA가 FIU와 함께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들 정책과 활동은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자정작용과 수월한 제도권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사기성 투자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시 “최소 1개월 전 공지할 것”▶ 가상자산 산업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 필요”▶ 가상자산 주요 쟁점 뒷전, 아쉬운 국정감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3255	[이제는 전북 콘텐츠] 레터박스 이은상 대표 “스토리를 담은 영상 콘텐츠에 집중합니다”	IT동아	23.12.15	122	0
3254	[스타트업-ing] 케어마인드 “퇴원 이후 관리 돕는 ‘디지털 회복실’로 의료 공백 채운다”	IT동아	23.12.15	914	1
3253	젠젠에이아이 “모빌리티∙방산용 빅데이터? 없으면 AI로 만든다”[2023 스타트업 테크 블레이즈]	IT동아	23.12.15	117	0
3252	성남산업진흥원, ‘2023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기업 간 BM 업무협약 체결	IT동아	23.12.15	123	0
3251	벤틀리, 6년 만에 신모델 ‘벤테이가 EWB’ 출시…’여유로운 2열 공간 강조’	IT동아	23.12.14	238	2
3250	스텔라비전 “위성 활용한 글로벌 규모 CCTV, 이젠 현실”[2023 스타트업 테크 블레이즈]	IT동아	23.12.14	98	0
3249	[스케일업] 오비맥주·위밋모빌리티 “주류 운송의 효율을 이동경로에서 찾았습니다”	IT동아	23.12.14	99	0
3248	[IT애정남] 가습기 고를 때, 확인해야 할 핵심 기능은?	IT동아	23.12.14	641	0
3247	웍스메이트 “스마트 건설의 시작, 현장 맞춤형 근로자 매칭부터”	IT동아	23.12.14	130	0
3246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우주항공∙양자분야 스타트업-대기업 협업 생태계 일군다	IT동아	23.12.14	101	0
3245	[월간자동차] 23년 11월, 신차·중고차 판매량 모두 늘어...수입차 판매 1위 '모델Y'	IT동아	23.12.14	323	1
3244	[KIDP 울산] 트레비어 [2] “트레비어 양조장에는 예술 축제가 열립니다”	IT동아	23.12.13	104	0
3243	지자체·스타트업, 부산물로 가치 만드는 ‘업사이클링’ 맞손 [1]	IT동아	23.12.13	878	0
3242	‘유망 스타트업 산실’ 서울과기대 메이커스페이스 ‘2023 성과공유 페스티벌’ 성료 [3]	IT동아	23.12.12	617	1
3241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7가지 포인트 [1]	IT동아	23.12.12	1083	0
3240	[자동차와 法] 급발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해결 방안 [5]	IT동아	23.12.12	708	1
3239	[리뷰] 하루종일 따뜻한 커피/차를 마시며 스마트폰 충전을 - 솔루엠 '스마트 워머'	IT동아	23.12.12	139	0
3238	'정부 주도의 첫 AI 규제법'··· EU, AI법으로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10]	IT동아	23.12.12	957	6
3237	[스케일업] 이유씨엔씨 [2] 동탄농장, “단·차열 페인트로 양계장을 보호합니다”	IT동아	23.12.11	183	0
3236	[이제는 전북 콘텐츠] ㈜더가람, “이동형 VR 버스와 VR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2]	IT동아	23.12.11	708	1
3235	[과기대 S-Run]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한 준비, ‘성공 투자 IR 패키지’	IT동아	23.12.11	117	0
3234	[IT애정남] 가습기에 락스 한 두 방울은 괜찮지 않나요? [12]	IT동아	23.12.11	1976	5
3233	한파 잦은 겨울철 차량관리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	23.12.11	103	0
3232	예술과 지향성 음향의 만남 《MMCA 현대차 시리즈 2023 : 정연두-백년 여행기》 [3]	IT동아	23.12.08	2925	1
3231	[서울형 R&D] SBA 김종우 혁신성장본부장 “친기업적인 R&D 지원사업을 고민합니다”	IT동아	23.12.08	136	0
3230	1인 크리에이터 강사 키우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그 성과는?	IT동아	23.12.08	182	0
3229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제조기업에게 디자인을 알리고 있습니다”	IT동아	23.12.08	132	1
3228	[스타트업-ing] 팬토믹스 “영상 바이오마커 기술로 신속하고 정확한 비침습 진단 실현”	IT동아	23.12.08	133	0
3227	[스타트업-ing] 감성놀이터 “가상현실·디지털 휴먼으로 사람 마음 고친다”	IT동아	23.12.08	119	0
3226	[과기대 S-Run] 제조 창업자에게 필요한 브랜딩과 마케팅 방법을 지원합니다	IT동아	23.12.07	121	0
3225	[리뷰] 기본기 만족, 화면에 대만족, 에이수스 젠북 S 13 OLED [1]	IT동아	23.12.07	680	0
3224	내년의 인공지능 키워드는 생성형 AI 넘어 '온디바이스 AI'	IT동아	23.12.07	159	0
3223	퓨리오사AI가 연 NPU 해커톤 가보니··· '새로운 AI 시장·생태계 태동에 기여'	IT동아	23.12.07	909	1
3222	KISA, K-BTF 내년 도입 ‘경제성·호환성·편의성에 초점’	IT동아	23.12.07	98	0
3221	[리뷰] 의외의 가성비와 고성능을 겸비, 14세대 인텔 코어 i7-14700K [6]	IT동아	23.12.06	784	0
3220	용접부터 팔레타이징까지…보폭 넓히는 ‘협동로봇’	IT동아	23.12.06	108	0
3219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스타트업 (2)	IT동아	23.12.06	107	0
3218	[EV 시대] 전기자동차와 디자인 [1]	IT동아	23.12.05	686	1
3217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권역센터 입주 기업들, 시설∙프로그램에 ‘만족’	IT동아	23.12.05	103	0
3216	[과기대 S-Run]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달성	IT동아	23.12.05	112	0
3215	현직 교사로 구성된 ATC ‘디지털새싹 캠프 통해 SW·AI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IT동아	23.12.05	100	0
	DAXA, 불법 영업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창구 개설	IT동아	23.12.05	89	0
3213	환자 안전 지키고 더 나은 치료법 설계 돕는 ‘버추얼 트윈’ [2]	IT동아	23.12.04	1570	1
3212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	23.12.04	350	0
3211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제품 브랜딩과 마케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IT동아	23.12.04	106	0
3210	[IT애정남] 탄소섬유 열선? 피복체 열선? 탄소매트 구분 법 알려주세요	IT동아	23.12.04	758	1
3209	[IT애정남] 노트북에 연결한 모니터의 화면 움직임이 뚝뚝 끊긴다면? [2]	IT동아	23.12.02	9231	10
3208	[KIDP 울산] 볼로랜드·울주군·UIPA “힘 모아 세계 드론 표준 도시 울주 구축”	IT동아	23.12.01	145	0
3207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분주한 지자체…광역화 위한 과제는? [1]	IT동아	23.12.01	933	0
3206	[농업이 IT(잇)다] 인네이처 “ITO·물도리로 스마트팜과 창호 개선”	IT동아	23.12.01	172	0
뉴스	나우어데이즈, 오늘(21일) ‘렛츠기릿’ 발매→홍대 버스킹 개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