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모자처럼 착용하고 야외활동하면 전기충전되는 모자 리뷰 - 와! 태양광 모자!이젠 걸어다니면서 충전할수있겠네ㅋㅋㅅㅂ 작성자 : 맛갤러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16 11:50:04
조회 119 추천 0 댓글 0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연합뉴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연합뉴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 "취소 지연 잇따르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앤다▶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강남역'에 나란히 쓸 역 이름은?…10개 역이름 공개입찰▶ "낚시하다가 1억원 발견" 호수에서 건진 금고, '자석 낚시' 유행 뭐길래?▶ "반값에 드립니다" 도미노피자, KT 고객 50% '파격 할인' 판매 이벤트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119 0
8121 '강남역'에 나란히 쓸 역 이름은?…10개 역이름 공개입찰 [1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2899 2
8120 "낚시하다가 1억원 발견" 호수에서 건진 금고, '자석 낚시' 유행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211 0
8119 "반값에 드립니다" 도미노피자, KT 고객 50% '파격 할인' 판매 이벤트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308 0
8118 "원치않는 계약서까지 작성" 쯔양, 구제역 등 4명 결국 고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154 0
8117 "20년이 지난 뒤에야" 밀양 가해자, 신상 털리자 얼굴 드러내고 '죄송하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994 0
8116 "협의된 행동 아냐" 인천공항, 변우석 과잉경호 공식입장 전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104 0
8115 "시한부 판정 받아" 트로트 가수 진성, 무명 벗어나자 '혈액암' 투병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113 0
8114 "과거는 과거로" 던, 현아♥용준형 결혼 발표에 '럽스타' 전부 삭제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154 0
8113 "배달의 민족 OUT!" 자영업자·라이더단체, 단단히 뿔났다... 집회열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139 0
8112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노선 확대" 해외카드 온오프라인 결제 가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93 0
8111 "장마철 침수차 차량 조회 어디서?" 중고차 살 때 꼭 확인하세요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5364 5
8110 2학기 전국 시행 앞둔 늘봄학교…학부모 82%·학생 88% "만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98 0
8109 "퇴직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요"…AI가 근로감독·상담 돕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103 0
8108 "홍명보 감독 선임은 업무방해" 정몽규, 결국 시민단체에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96 0
8107 경총 "국민 10명중 7명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137 0
8106 '아파트 화단 7천500만원' 주인은 80대…돈 둔 배경은 오리무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96 0
8105 농림어업 4인 이하 근로자·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67 0
8104 '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천300여명…2년 만에 2.5배 늘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91 0
8103 "사람이 달라져" 솔비, 15kg 감량 다이어트 성공 '리즈' 되찾아 깜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55 0
8102 "트럼프가 돌아온다" 비트코인, 피격 소식 이후 '최대 자금 유입' 폭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30 0
8101 "지금 사세요" 밸류업 관련주, 삼천피 기대 UP 전문가들 의견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01 0
8100 "앉은 자리서 3억" 별내 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 줍줍 '3가구' 떴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36 0
8099 "무려 63명이나 당첨" 로또 1128회, 수동만 52명…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239 0
8098 "아메리카노 3천원" 스타벅스, 25년전 가격으로 파격 할인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28 0
8097 "라면 맛 다르면 회사탓 하나" 백종원, 정면돌파 고백 네티즌은 갑론을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20 0
8096 "총알 날아오는 순간 고개 돌려 살았다" 트럼프 피격, 충격적인 상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34 0
8095 "2금융권 가계대출 한파" 저축銀 빗장·카드돌려막기 수수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47 0
8094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될까" 정부·여당, 비중있게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06 0
8093 "오리도 여우도 그대로 얼어붙어" 아르헨, 60년만의 강추위 강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04 0
8092 "역대 최대 비중"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5채중 1채는 15억이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94 0
8091 "보험사, 저출생 극복 동참해야…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81 0
8090 온라인 충성고객 지갑 연 곳은…"결제액 G마켓 1위, 테무 꼴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86 0
8089 "직접 만들면 1인분 8천원" 삼계탕 재료비 작년보다 7.5% 떨어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90 0
8088 "은퇴 자금 알아서 관리" 타깃데이트펀드 8년새 160배 급성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74 0
8087 "3기신도시 제때 공급되나" 사전청약자에 본청약 19개월 지연통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83 0
8086 "정몽규 스스로 선택해야" 박지성, '홍명보' 부임 논란 참다못해 일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39 0
8085 "쯔양 지켜주려 받은 돈, 돌려주겠다" 구제역, 충격 고백 들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30 0
8084 "삼진아웃제 도입" 경남도, 428개 축제·행사 바가지요금 막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10 0
8083 "이재용도 뭄바이 도착" 印재벌 막내아들 결혼식에 역대급 하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88 0
8082 "현금 보상 앱테크 통했나" 국내 틱톡라이트 월 이용자 400만 육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96 0
8081 "60만원까지 지원" 친환경 보일러 참여가구 모집,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02 0
8080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호들갑 떨 일 아냐…실질임금 삭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01 0
8079 "주유소 기름값 3주째 상승" 휘발유, 8주만에 다시 1천700원 넘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88 0
8078 출고 한달 안 된 신차 '급발진' 의심…국과수 "결함 발견 못 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01 0
8077 무료 스트리밍이 뜬다…"전 방송 인터넷 동시 전송 준비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30 0
8076 "최대수준 인상" 현대차, 6년째 파업 없이 임협 마무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96 0
8075 천원주택·만원주택…신혼부부 위한 파격 주택 봇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82 0
8074 "잊지못할 한여름 밤바다" 동해 도째비 야시장, 화려한 야경·먹거리·공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128 0
8073 "올여름 홍콩 가볼까" 홍콩관광청, 5성급 호텔·항공권 '파격 할인' 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136 0
뉴스 데이식스, 12월 고척돔 콘서트 3만8천석 전석 매진 디시트렌드 11.21
처음이전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다이버스트 1화
스토커 2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개발자의 진실.JPG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김병만 전처 “전남편과 사별? 살아 있다” 생명보험 루머 정면 반박 [왓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