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청문회, 여야 이재명·김건희 공방…고수익, 증여세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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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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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공격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은 모두 지난 정권 때 시작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졌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다. 3년간 수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수사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비교하는데, 배임·위증교사·뇌물이 정치적 사건의 죄명이냐"며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남편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샌드위치를 사 먹어 공분을 샀다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 김 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3년간 최정예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전을 펼쳤다"며 "대통령 가족 수사를 방기하면서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한 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파우치 수수 논란, 주가조작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송기헌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날짜까지 특정했는데 김 여사가 불출석했다. 불공정해 보이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 12번 중 10번을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했다.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와 관계가 깊어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또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 부분은 특검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수사가 공정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동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명품백 사건이 지금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디올백이 '몰카 공작' 증거인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부가 50여곳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150여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 했다"며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변호사로 관여했는데 검찰이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했다.

여야는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점,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을 두고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천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방어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증여세 문제에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이라는 걸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 與 정점식 국회의원 부인, 통영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종합)▶ 박성재 "공정한 법집행, 국민 안전, 인권보호 역점 두고 업무 추진"▶ 여야,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15일 실시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배동 아파트-청도 임야 등 29억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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