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SMNEWS

2024.03.05 15:26:02

조회 34 추천 0 댓글 0

강력 대응 발표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을 현장점검하고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으로 보고받은 결과, 9천970명의 1~4년차 레지던트 전공의 중 90.1%에 해당하는 8천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날부터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천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들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으며, 전공의들의 사직이 통상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간주한다고도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전임의들이 재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이탈하는 것에 대해 "전임의는 현장에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재계약률도 상당히 올라왔다"며 "의대 교수님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일부 사직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집단행동이라기보다는 개별적 행동"이라며 "대학병원 교수님, 전임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설득과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이 부분은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면 이는 일종의 의료법령 위반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무국은 의협의 집회 하루 전날이었던 2일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제약사에 문자로 공지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속보] 정부 "수련병원 100곳 레지던트 8천983명 이탈…이탈률 90.1%"▶ 의협 "제약회사 직원 의사집회에 동원했다는 게시물 작성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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