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5월 30일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후 트럼프 타워로 돌아오고 있다. ⓒEPA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범죄(felony)'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맞붙을 이번 대선에서 이 유죄 평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 직전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하고, 이를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여 1년 2개월만에 유죄가 결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네 건의 형사재판 중 하나다. 다른 사건으로는 기밀문서 유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이 있다. 하지만 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나머지 세 건의 경우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투표장에서"라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이 11월 대선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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