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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도박한다고 다투다 살해...항소심 12년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8 17:15:47
조회 65 추천 0 댓글 1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친동생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며 다투다가 끝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54)씨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동생이 평소 인터넷 도박을 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도박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해 4월 태백시 철암동에 있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다투다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거듭 반성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과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들어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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