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10총선 공약,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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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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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무소속이 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포함해 민주당 의원 전원인 171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제안이유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與, 민주 '전국민 25만원 지급' 제안에 "실질적 포퓰리즘 정책" 반대 입장 ▶ 박찬대 "민생지원금·채상병특검·라인사태 好 해달라"…추경호 "상견례에 훅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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