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서 대규모 재정적자...폭망하는 중국경제

SMNEWS

2024.10.08 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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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한 주민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인 비구이위안이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미국의 중국 전문매체 칸중국 2024년 상반기 동안 중국 30개 성급 행정구역에서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그 총액은 5조 7천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9월 공개한 상반기 및 7월 재정 수입과 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에서 재정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고, 23개 성의 적자가 1천억 위안을 넘었다. 그중 15개 성은 2천억 위안을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4개 성은 3천억 위안 이상의 적자를 냈다.

특히 쓰촨성은 4,130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경제 중심지인 광둥성도 2,129억 위안의 적자를 냈다.

미국의 중국 전문매체 칸중국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거의 50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올해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재정 수입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돋보였는데, 세수는 전년 대비 5.4% 감소한 반면, 비세수 수입은 12% 증가했다.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 기업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도 각각 5.4%와 5.5%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5.2% 감소하면서,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내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상장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시가총액이 800억 위안을 넘는 기업들만이 이익을 보고 있다.

취업 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은 구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전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일자리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해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한편, 중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에 의존해 수입을 얻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토지 수입이 급감했다. 지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부채는 이미 42조 8천억 위안에 달했으며, 도시 투자 채권 규모는 60조 위안에 이르고 있다.

지방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벌금과 추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국유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시진핑, 경기 악화에 오히려 공산당 권위 강조...'소련식 붕괴 두려워'▶ 중국 대기업들도 '해고 대란'...2300만 실업자 시대 ▶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에 빚더미 되는 국민들...30대 여성 극단적 선택까지 ▶ 중국 주식 급등?...샴페인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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